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쓰레기 직매립 전면금지 선언했지만···소각장 부지 한 곳도 선정못한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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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22:45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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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수·구청장이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매립종료까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 구·군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계획은 사실상 멈춘 상태이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따라 수도권 총 2600만 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수도군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였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소각장 신설 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인천시는 당초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의 남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부평·계양구 등 동부권, 중구·동구·옹진군 등 서부권 등 4개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자 인천시는 각 군·구가 소각장 건설을 주도하고, 시는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남부권은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북부권은 서구에 신설하기로 결정했지만 북부권 입지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 등 5곳 중 1곳에 새로운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이곳들 역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2021년부터 5년째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인천시는 당분간 내년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소각장을 활용할 경우 연간 수십 억원의 소각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소각장 신설은 지자체의 반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다음달 중 민간소각장 6곳·재활용업체 등과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정한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비용은 연간 50~60억원이다.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제15회 아름다운예술인상에 박찬욱 감독과 가수 인순이, 배우 안효섭씨 등 5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찬욱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의 것> 등 복수 3부작과 <헤어질 결심> 등을 만들며 한국 영화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화예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최신작인 <어쩔수가없다>가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고,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가수 인순이씨는 선행으로 돋보이는 연예예술인을 뽑는 굿피플상을 받는다. 그는 2012년 봉사단체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을 설립하고 이듬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해밀학교를 세워 운영해왔다.
신인예술인상에 선정된 배우 안효섭씨는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보이즈 진우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연극 <몰타의 유대인> 등에 출연한 배우 곽지숙씨는 연극예술인상을,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등을 기획하고 서울영상위원회를 창립해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영화사 황기성사단의 황기성 회장은 공로예술인상을 각각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서울 강동구 스테이지28에서 열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 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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