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비위 직원 감사 무마’ 혐의 신현국 문경시장···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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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21:25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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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직서만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역 납품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받지도 않은 물품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2020년 4월부터 약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90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신 시장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신 시장이 A씨에 대한 감사 사실을 보고 받은 점과 수사 의뢰 불가와 감사 중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장 지시로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다고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 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전날 녹화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정책실장은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와 배당 분리과세 세율 정책 등을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똑같다. 아니, 더 강화됐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하는 질문엔 “이재명 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의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 주식시장의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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