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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국힘 “좌파 정권 부동산 실패 재탕···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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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21:29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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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 재탕”이라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집값이 폭등했던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을 상기하며 민생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라고 선택을 요구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지 않으면 공산 국가처럼 사는 지역이 신분이 될 것이다’, ‘이젠 현금 부자만 집 산다’, ‘문재인 시즌2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도 월급 상승 속도가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에 열심히 일할 의지조차 없다”며 “고수익 유혹에 빠져 위험한 해외까지 내몰리는 이유도 이런 좌절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권 시즌2’라 규정하며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권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여권 인사들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 우리는 이미 다 샀다, 너희는 못 산다’”라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돼라’라고 국민에 말하는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는 서울 송파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서울 송파갑)에 김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가 있는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20㎡ 장미아파트의 시세는 35억원을 넘는다”며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나”라고 했다. 그는 또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울 서초동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원 ‘영끌’ 대출받아 샀다던데, 권력자들만 집 사고 일반 국민들은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 일부 구간이 시범운영 된다.
산림청은 15일부터 동서트레일 55구간 중 17개 구간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를 횡단하는 전체 849㎞ 길이의 숲길이다. 서쪽에서는 충남 태안에서 시작해 세종, 대전, 충북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이어진다.
산림청은 도보여행객 등을 위한 숲길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부터 동서트레일 조성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전체 55구간 847㎞ 중 17개 구간 244㎞가 조성돼 이날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구간은 충남 태안 57㎞(1~4구간)와 홍성 49㎞(9~12구간), 경북 봉화·울진 138㎞(47~55구간)다. 1~4구간은 태안 안면도휴양림과 꽃지해수욕장을 지나고, 47~55구간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망양정해수욕장 등이 있어 숲길을 걸으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들 구간에는 야영(백패킹)이 가능한 대피소 등이 설치돼 있다. 대피소를 이용하거나 출입이 제한된 52~55구간을 탐방하려면 휴양림 예약 사이트인 ‘숲나들e(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산림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전관리와 운영 체계 등을 보완하고, 내년까지 동서트레일 전 구간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동서트레일 전체 구간 개통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산림청은 동서트레일 전 구간이 개통하면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동서트레일 시범운영은 국내 장거리 트레일 문화를 여는 첫걸음으로, 걷고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숲길 문화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며 “단순한 숲길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마을과 마을을 잇고,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농산어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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