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검찰, ‘시흥 살인사건’ 차철남에 사형 구형···“일시적 감정에 무차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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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21:35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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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15일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차철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달리한 유족과 살인미수로 인해 여전히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며 “본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통감한다”고 변론했다.
차철남은 최후진술에서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 점주 B씨(60대)를,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C씨(7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차철남이 A씨 형제가 빌려준 돈 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추가 범행을 결심했다.
C씨에 대해선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에 대해선 반말로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차철남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딸의 명예사원증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15일 서울 상암 MBC 본사에서 고 오요안나씨의 유족과 안형준 MBC 사장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 사장은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빈다”며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2026년 9월 15일까지 본사 내 고인 추모 공간 마련,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 서명식을 했다.
어머니 장연미씨는 “우리 요안나는 MBC를 다니고 싶어 했고, 열심히 방송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날 제 삶의 이유는 무너졌다”며 “그동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MBC에 분노가 있었고, 그러다 뒤늦게 딸이 남긴 흔적을 보며 무슨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알게 됐지만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식을 통해) 불이익을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며 “회사에서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겁고, 방송사 전체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다”며 “딸의 죽음으로 나온 약속이 알맹이가 없이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머니 장씨는 지난달 8일부터 MBC 본사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28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오요안나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지만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유족은 올해 초 요안나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 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무분별한 댓글 달기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 기사 댓글창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부터는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댓글에 달린 공감·비공감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이를 감지하는 것으로 이달까지 약 60건을 걸러냈다.
지난달부터는 댓글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댓글 목록을 자동 비활성화하는 정책도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네이버는 정치 분야로 분류된 기사의 댓글 영역을 기본 비활성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쓴 댓글을 보려면 클릭을 한 번 더 거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뒤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실제 도입 여부나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또 ‘악성 댓글 지수’ 제도를 도입해 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댓글창을 비활성화하거나 노출 방식을 제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양 의원은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 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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