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섭절차에 대해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을 넘어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도 대법원에서 무력화될 수 있으니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원청의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에 대해서도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SPC, 니토옵티칼 등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CFS는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FS는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세호 SPC 대표는 그간 SPC그룹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지난 사고는 인재라고 인정한다. 부족한 점 많았다.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며 “사고가 난 삼립 공장에서의 안전관리자를 연말까지 30명 정도로 늘려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현재 안전관리자 수급 어렵지만 꾸준히 경쟁 있는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직서만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역 납품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받지도 않은 물품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2020년 4월부터 약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90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신 시장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신 시장이 A씨에 대한 감사 사실을 보고 받은 점과 수사 의뢰 불가와 감사 중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장 지시로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다고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 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5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낮 12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금은방에서 황금열쇠 등 14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면서 점원이 시선을 돌린 사이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제주공항 출국장에 있던 A씨 등 3명을 모두 긴급체포했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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