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충격적이다. 영상 속 한덕수 전 총리와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윤석열의 내란과 국헌문란 행위를 말리지 않았다.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윤석열로부터 직접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받아 현장에서 읽었다. 그런데도 추후 이들은 문건을 받거나 내용을 본 적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심지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웃는 장면도 있다.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태연자약한 이들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이번 영상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다.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한 전 총리가 맞은편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국무회의 정족수를 세고 있을 때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오라고 전화하는 장면도 나온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얘기하는 모습 등도 담겼다.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아 읽자, 옆자리의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내밀어 문건 내용을 보기도 한다.
이 정도면 한 전 총리는 단순 동조가 아니라 내란의 주범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으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렸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사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내란 사범의 사법 절차를 법과 상식에 맞게 진행하기 바란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행위와 위증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올 가을은 ‘귀 호강’의 계절이다. 한동안 연애·요리 예능 프로그램 등에 밀려 주춤했던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재도약에 나선다. 이달 각 방송사에서 새로운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앞다퉈 선보인다. 특히 <싱어게인-무명가수전>(싱어게인), <언프리티 랩스타> 등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 연이어 새 시즌으로 돌아온다.
트로트가 주를 이뤘던 그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어쿠스틱 장르를 앞세운 음악 예능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로트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팬들의 충성도가 높아 다른 가수로의 이동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를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어쿠스틱 음악은 하나의 히트곡으로 여러 가수의 무대가 사랑받을 수 있고, 익숙한 노래로 진입장벽을 낮춰 대중성을 확보하기도 쉽다.
SBS는 현재 방영 중인 발라드 경연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로 음악 예능 부활에 청신호를 켰다. 평균 나이 18.2세인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인생 발라드곡’을 부르는데, 1980~2020년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경연곡 선정과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닐슨코리아 집계 최고 시청률 6.4%(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하고,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시청수 상위권에 자리 잡았다.
SBS는 오는 15일 첫 방송되는 <더 리슨: 오늘, 너에게 닿다>로 ‘가을에는 발라드’ 공식을 이어간다. 보컬리스트들의 버스킹 프로그램인 <더 리슨: 오늘, 너에게 닿다>는 2021년 시작된 <더 리슨> 시리즈의 5번째 시즌이다. 이번 방송에선 허각, 권진아, 애쉬 아일랜드, 빅나티, 방예담 등이 출연해 대학 캠퍼스, 공원, 시청 광장 등에서 버스킹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지난 9일 업로드된 선공개 영상 빅나티의 ‘응급실’은 조회수 19만6000회를 돌파했다.
가수 이승윤·이무진 등을 발굴한 JTBC <싱어게인>은 시즌4로 돌아온다. <싱어게인>은 무대에 설 기회가 부족했던 무명가수, 세월이 흘러 잊힌 아티스트, 재야의 실력자 등이 경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즌3 이후 약 2년 만의 방송이다. 임재범·윤종신·백지영·김이나·규현·이해리·코드 쿤스트 등이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소녀시대 태연이 심사위원단에 합류해 화제를 모았다. 14일 첫 방송된다.
국내 최초 여성 래퍼 경연 프로그램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엠넷의 <언프리티 랩스타>는 9년 만에 돌아온다. 16일 첫 방송되는 <언프리티 랩스타: 힙팝 프린세스>는 <언프리티 랩스타>의 시즌4 격으로, 이번엔 글로벌로 무대를 넓혀 한·일 합작 힙합 걸그룹 탄생을 목표로 한다. 아이들(i-dle)의 소연, 개코, 리에하타, 이와타 타카노리 등이 프로듀서로 출연한다.
엠넷은 글로벌 밴드 결성을 목표로 하는 경연 프로그램 <스틸하트클럽>도 선보인다.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 키보드 등 다양한 포지션의 참가자들이 실력을 겨루며 21일 첫 방송된다. 내년 초 방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12도 예열 중이다. 지난달 26일까지 지원자 공개모집을 마쳤고, 광주·제주·부산·서울에서 순차적으로 지역 예선을 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지난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원이다.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원 등 지금까지 94억원을 낸 게 전부이다.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항공정비(MRO) 부지 일부(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지난 3월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8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금 납부를 지연시키면서 물류시설과 MRO 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 개발이익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면적 1720만㎡ 중 464만㎡를 제외한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일부 해제)’ 신청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신청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9%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약 73%를 해제하는 사항인 만큼,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구역지정 해제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이후에도 국제업무지역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에서 403억원, 그리고 제1·2 산업물류부지와 국제업무지역 IBC-Ⅰ부지에서 400억원 등 약 803억원의 개발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까지 881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94억원만 납부했다”며 “협약 이행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803억원의 추가 납부마저 회피하려고 경제자유구역를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출신 정치인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부과된 428억원은 물론 향후 발생할 이익금 납부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며 “만약 이중 규제가 문제라면 인천경제청·산업부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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