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기후·환경 규제 몽땅 푸는 트럼프도 이것만은 손 못 댔다···오염 심각 ‘좀비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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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19:42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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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기후변화협약 탈퇴 행정명령 발표, 미국 에너지부(DOE)의 ‘기후변화’ ‘탈탄소’ 등 금지어 지정,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환경규제 철폐에 적극 나선 트럼프 정부지만, 여전히 규제 강화 흐름이 유지되는 물질이 있다. 일명 ‘좀비 화합물’이라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이다.
도쿄신문은 발암물질인 PFAS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지난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을 일부 이어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기업활동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많은 환경정책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PFAS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PFAS 오염 관련 정화 비용을 오염기업에 부담시킨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에는 PFAS 기준치 강화와 관련해 조 바이든 전임 정부에서 도입된 규제에 대해 시행을 2029년에서 2031년으로 2년 보류한다고 발표했지만, 규제 강화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수 소재, 반도체 세정제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PFAS는 안정적인 화학구조로 인해 분해가 잘 안 되는 탓에 ‘영원한 화학물질’ ‘좀비 화합물’ 등으로 불리는 물질이다. 불임, 발달 지연, 암 위험 증가, 면역 결핍, 비만 위험 증가 등의 건강 악영향을 일으킨다.
도쿄신문은 미국 언론들을 인용해 EPA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 내에서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일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또 뉴욕타임스는 “폭넓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EPA로서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하지 못할 정도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내 여론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PFAS 정책 전문가인 마에다 사다타카 미에대 준교수는 “대통령은 EPA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강화를) 철회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내 여론이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에다 준교수는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PFAS 규제 움직임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9년 EPA는 ‘PFAS 행동 계획’을 발표했으며 바이든 정권은 이를 계승하는 형태로 규제 강화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PFAS 규제 강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국 내의 오염 실태가 그만큼 심각한 탓도 있다. 미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수돗물의 거의 절반에서 PFAS가 검출된 바 있다. PFAS 오염 실태가 미국 내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미국 대기업 듀퐁이 일으킨 오염사태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1980년대부터다.
EPA는 2024년 PFAS 가운데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 두 물질의 기준치를 각각 4ppt(농도의 단위, 1ℓ당 나노그램·1조분의 1)로 강화한 바 있다. 기존의 기준치는 70ppt였다.
일본의 수질 기준은 두 물질을 합쳐 50ppt이며, 한국은 과거 미국의 기준치를 그대로 준용한 70ppt를 기준치로 삼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전국 44곳의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PFAS가 검출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대규모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국에서도 수돗물에서 이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FAS 정책 전문가인 고이즈미 아키오 교토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PFAS 정책)에 의존하고 추종해온 일본이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예산’은 한국 영화계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좀비딸>이 562만 누적 관객 수로 올해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 자리에 오르는 시대다. 2위 <야당>은 337만 관객이 들었다. 500만의 문턱은 과거 ‘천만 영화’만큼이나 높고 300만도 감지덕지인 것이 영화계의 신(新) 지형도다.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워지자 투자도 위축됐다. 관객이 ‘들 만한’ 대중성 있는 영화가 아니라면 아예 제작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악순환 속에 최근 초저예산 제작으로 손익분기점을 확 낮춘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
<부산행>(2016)으로 천만 관객을 모았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 <얼굴>이 대표적이다. 14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06만 명. ‘좋은 성적이 아니지 않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 영화의 제작비가 2억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은 상황을 달리 만든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액 109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50배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얼굴>은 연 감독이 2018년 발표한 동명의 그래픽노블을 원작으로 한다. 앞서 영화로 투자 받기 위한 시도도 했으나 수차례 거절당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논하는 내용이 ‘대중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연 감독은 제작비 2억원을 자비로 충당했다. 한국 독립·예술 영화의 평균 순제작비인 3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저예산으로 작품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배우·스태프들이 최소 비용으로 참여하는 대신 러닝 개런티(흥행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상 상업 영화가 60~80회차를 찍는 것과 달리, 3주간 13회차로 촬영 일수도 단축했다.
물론 연 감독이 쌓아 온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제작이었다. 노개런티로 참여한 배우 박정민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애매한 투자를 받느니 아예 적은 돈으로 우리끼리 결과물을 내보자는 예쁜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화”라며 “이 정도 예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감독의 ‘자비 투자’와 배우·스태프의 ‘최저 금액 참여’는 의지와 선의로 이뤄진 만큼, 유사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얼굴>은 작가주의적 영화를 저예산으로 제작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좋은 예시다. 불황에도 다양성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얼굴>이 있는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제작비를 절감했다면, <범죄도시>(2017) 강윤성 감독의 신작 <중간계>(15일 개봉)는 미래의 제작비 절감법을 상상하게 한다.
KT의 공동기획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 장편 AI 영화인 <중간계>에는 ‘AI 연출(권한슬)’이 따로 있다. 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계’에서 저승사자들과의 추격전을 펼치는 내용인데, 극중 18종의 크리처(괴물)와 자동차 폭발·도시 붕괴 등 일부 장면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었다.
시각특수효과(VFX) 기술로 구현했다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 장면들이다. 배우 변요한, 김강우, 방효린, 임형준, 양세종, 이무생 등 기성 배우들이 출연하고 1시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에 따라 표값이 8000원으로 낮게 책정됐는데도 <중간계>의 손익분기점은 누적 관객수 20만 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곧 비용인 영화 현장에서 AI는 제작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강 감독은 13일 기자회견에서 “4~5일 걸렸을 차량 폭파 장면을 AI로 만드니 1~2시간 안에 끝나더라”고 했다. 올해 초 프리프로덕션(촬영 준비)을 한 영화가 같은해 10월 개봉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기에 <중간계> 속 일부 장면은 AI로 만든 티가 나는 등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AI의 발전 속도다. 강 감독은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실사 영화와 잘 안 섞일 정도로 기술이 떨어졌는데, 촬영 도중에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더라”며 “(영화 장면은) 최근 기술로 전부 갈아끼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VFX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만들게 되는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AI가 그를 점차 대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다”이라고 했다.
영화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다. 배우 임형준은 “침체된 영화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먼저 상상하기보다 예산을 놓고 이야기를 맞춰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AI가 발전하면 상상력과 적은 예산만으로 좋은 영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금리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기관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경제·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힌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지역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요즘 빚 때문에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서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은) 사실 숫자에 불과하다. 실물과는 좀 다르다.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이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 격차”라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44%)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 논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를 언급하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융의 상당 부분은 인허가를 통해 국가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영업하는 것인데, 완전히 (금융)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지역·동네·골목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지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홍석천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4인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연휴가 끝난 뒤 ‘먹고 사는 문제’를 추석 민심의 핵심으로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문화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일정에서도 문화를 비롯해 민생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신문은 발암물질인 PFAS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지난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을 일부 이어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기업활동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많은 환경정책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PFAS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PFAS 오염 관련 정화 비용을 오염기업에 부담시킨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에는 PFAS 기준치 강화와 관련해 조 바이든 전임 정부에서 도입된 규제에 대해 시행을 2029년에서 2031년으로 2년 보류한다고 발표했지만, 규제 강화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수 소재, 반도체 세정제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PFAS는 안정적인 화학구조로 인해 분해가 잘 안 되는 탓에 ‘영원한 화학물질’ ‘좀비 화합물’ 등으로 불리는 물질이다. 불임, 발달 지연, 암 위험 증가, 면역 결핍, 비만 위험 증가 등의 건강 악영향을 일으킨다.
도쿄신문은 미국 언론들을 인용해 EPA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 내에서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일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또 뉴욕타임스는 “폭넓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EPA로서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하지 못할 정도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내 여론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PFAS 정책 전문가인 마에다 사다타카 미에대 준교수는 “대통령은 EPA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강화를) 철회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내 여론이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에다 준교수는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PFAS 규제 움직임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9년 EPA는 ‘PFAS 행동 계획’을 발표했으며 바이든 정권은 이를 계승하는 형태로 규제 강화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PFAS 규제 강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국 내의 오염 실태가 그만큼 심각한 탓도 있다. 미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수돗물의 거의 절반에서 PFAS가 검출된 바 있다. PFAS 오염 실태가 미국 내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미국 대기업 듀퐁이 일으킨 오염사태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1980년대부터다.
EPA는 2024년 PFAS 가운데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 두 물질의 기준치를 각각 4ppt(농도의 단위, 1ℓ당 나노그램·1조분의 1)로 강화한 바 있다. 기존의 기준치는 70ppt였다.
일본의 수질 기준은 두 물질을 합쳐 50ppt이며, 한국은 과거 미국의 기준치를 그대로 준용한 70ppt를 기준치로 삼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전국 44곳의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PFAS가 검출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대규모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국에서도 수돗물에서 이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FAS 정책 전문가인 고이즈미 아키오 교토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PFAS 정책)에 의존하고 추종해온 일본이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예산’은 한국 영화계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좀비딸>이 562만 누적 관객 수로 올해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 자리에 오르는 시대다. 2위 <야당>은 337만 관객이 들었다. 500만의 문턱은 과거 ‘천만 영화’만큼이나 높고 300만도 감지덕지인 것이 영화계의 신(新) 지형도다.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워지자 투자도 위축됐다. 관객이 ‘들 만한’ 대중성 있는 영화가 아니라면 아예 제작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악순환 속에 최근 초저예산 제작으로 손익분기점을 확 낮춘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
<부산행>(2016)으로 천만 관객을 모았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 <얼굴>이 대표적이다. 14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06만 명. ‘좋은 성적이 아니지 않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 영화의 제작비가 2억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은 상황을 달리 만든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액 109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50배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얼굴>은 연 감독이 2018년 발표한 동명의 그래픽노블을 원작으로 한다. 앞서 영화로 투자 받기 위한 시도도 했으나 수차례 거절당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논하는 내용이 ‘대중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연 감독은 제작비 2억원을 자비로 충당했다. 한국 독립·예술 영화의 평균 순제작비인 3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저예산으로 작품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배우·스태프들이 최소 비용으로 참여하는 대신 러닝 개런티(흥행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상 상업 영화가 60~80회차를 찍는 것과 달리, 3주간 13회차로 촬영 일수도 단축했다.
물론 연 감독이 쌓아 온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제작이었다. 노개런티로 참여한 배우 박정민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애매한 투자를 받느니 아예 적은 돈으로 우리끼리 결과물을 내보자는 예쁜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화”라며 “이 정도 예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감독의 ‘자비 투자’와 배우·스태프의 ‘최저 금액 참여’는 의지와 선의로 이뤄진 만큼, 유사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얼굴>은 작가주의적 영화를 저예산으로 제작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좋은 예시다. 불황에도 다양성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얼굴>이 있는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제작비를 절감했다면, <범죄도시>(2017) 강윤성 감독의 신작 <중간계>(15일 개봉)는 미래의 제작비 절감법을 상상하게 한다.
KT의 공동기획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 장편 AI 영화인 <중간계>에는 ‘AI 연출(권한슬)’이 따로 있다. 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계’에서 저승사자들과의 추격전을 펼치는 내용인데, 극중 18종의 크리처(괴물)와 자동차 폭발·도시 붕괴 등 일부 장면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었다.
시각특수효과(VFX) 기술로 구현했다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 장면들이다. 배우 변요한, 김강우, 방효린, 임형준, 양세종, 이무생 등 기성 배우들이 출연하고 1시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에 따라 표값이 8000원으로 낮게 책정됐는데도 <중간계>의 손익분기점은 누적 관객수 20만 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곧 비용인 영화 현장에서 AI는 제작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강 감독은 13일 기자회견에서 “4~5일 걸렸을 차량 폭파 장면을 AI로 만드니 1~2시간 안에 끝나더라”고 했다. 올해 초 프리프로덕션(촬영 준비)을 한 영화가 같은해 10월 개봉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기에 <중간계> 속 일부 장면은 AI로 만든 티가 나는 등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AI의 발전 속도다. 강 감독은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실사 영화와 잘 안 섞일 정도로 기술이 떨어졌는데, 촬영 도중에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더라”며 “(영화 장면은) 최근 기술로 전부 갈아끼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VFX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만들게 되는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AI가 그를 점차 대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다”이라고 했다.
영화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다. 배우 임형준은 “침체된 영화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먼저 상상하기보다 예산을 놓고 이야기를 맞춰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AI가 발전하면 상상력과 적은 예산만으로 좋은 영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금리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기관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경제·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힌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지역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요즘 빚 때문에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서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은) 사실 숫자에 불과하다. 실물과는 좀 다르다.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이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 격차”라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44%)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 논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를 언급하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융의 상당 부분은 인허가를 통해 국가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영업하는 것인데, 완전히 (금융)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지역·동네·골목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지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홍석천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4인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연휴가 끝난 뒤 ‘먹고 사는 문제’를 추석 민심의 핵심으로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문화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일정에서도 문화를 비롯해 민생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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