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이번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또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는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지고,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국한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축소와 전세대출도 DSR 산정 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세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69%까지 낮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보유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서울의 집값 불길이 잡히겠냐는 것이다. 대책의 골간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책을 피할 방법들이 올라오고, 일선 중개업소에선 계약을 서두르자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막차 심리’만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장 전문가들이 3차 대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자 보수 언론들이 이를 인용하며 미리 ‘김빼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강화엔 관심이 없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남발하며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실기’하지 않는 것이다. 애초 6·27 대책에 선제적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했다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려드는 갭투자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한강벨트’까지 집값 상승이 번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한 상황에서 세제 카드가 없는 대책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정부도 부동산 실효세율이 턱없이 낮아 주택 수요를 부추기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집값이 불안할 때마다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다가 결국 ‘백약이 무효’가 돼버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4분쯤 부천 소사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이날 A씨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3명이 출동했다.
A씨는 발코니 창문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구급대원들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 베이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구급대원 2명은 모두 경상”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성명을 내고 이날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 1면에 실린 ‘사기(스캠) 사건 합의가 평화의 열쇠’라는 제목의 기사에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방콕포스트는 해당 기사에서 “한국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자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며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한국이)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해당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태국은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평화 협정 서명식을 주재하는 것과 관련해 태국은 캄보디아 내 사기 조직 단속과 근절을 협정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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