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교착상태로 알려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와서 (미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영상이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협상 초기에)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지만, 이제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출국해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실장은 “다행히 이제 한·미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 되면 (7월 관세협상을 타결 후) 석 달이 되는데, 정상 간 합의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실무 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거냐 말거냐,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보내고 받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때는 미국 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 의견을 모아서 실무 협의를 했고,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고,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면서 “미국 나름대로 대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해 ‘공개경쟁채용(공채) 출신’에게만 전입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 관행을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차별 개선을 권고했지만, 감사원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년 12월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한정했다. 이에 7급 지방공무원 공채로 입직해 당시 행정 5급으로 근무한 A씨는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라면 입직 경로나 임용 방식과 관계없이 유사한 책임을 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승진자는 단지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임용은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감사 기구의 특성상 회계감사나 직무감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장 경험과 감사 기법을 갖춘 공채 출신 인력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자격 요건을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으며, 이는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된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도 감사원과 유사한 입장을 냈다. 인사혁신처장은 참고인 의견에서 “금융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도 5급 전입 공고 시 공채 출신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채 출신과 승진자가 모두 동일한 5급 직급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의 책임성과 수행 능력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입직 경로만을 이유로 전입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26조(임용의 원칙)와 40조(승진)를 근거로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며, 입직 경로에 따른 제한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승진자들이 오히려 공직 경력이 길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감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감사·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조직 적응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면접시험 등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임용 당시 직급이 낮았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우수 인력 확보’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권고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난 8월까지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피권고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전반에서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인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 잇따르면서 한국 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행을 앞둔 관광객들의 우려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온라인에서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주의하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초 태국 여행을 계획했던 김윤지씨(29)는 지난 11일 비행기표 4장을 급히 취소했다. 그는 “가족과 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관광코스로 유명한 곳들은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도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잦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국내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지를)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 A씨는 13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캄보디아는 예전부터 치안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 보도 이후 여행지를 바꾸거나 취소하는 소비자가 확 늘었다”며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젠 동남아 싸도 안 간다”, “어디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이용자는 “오빠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두 달 동안 출장을 가는데 가족 하나 잃을까 봐 무섭고 심란하다”며 “혹시 모르니 휴대전화 위치 공유를 켜두고 밤에는 숙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썼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는 ‘캄보디아·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 등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주의’를 당부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형에게 서류만 전달하면 된다”, “왕복 항공권 제공, 건당 40만원 지급” 등 조건을 제시하는 구인 글이 올라와 있다.
전국 경찰서에는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경기, 제주, 전북 등에서 “가족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끊겼다”, “지인이 현지에서 사라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범죄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8명에서 2022년 26명, 2023년 22명, 2024년 48명을 거쳐 올해(1~8월)는 이미 33명이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현황이나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정례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현황 자료는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어 경찰청은 답변할 수 없다”며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지역의 여행경보 수준을 ‘여행 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출국권고’의 바로 앞 단계로 단기간 내 국민의 신변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할 때 발령된다. 외교부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며 “현지 체류 국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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