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28일부터 150원 오른다.
인천시는 오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적용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성인 기준)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은 800원서 900원,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및 한국철도공사 등 수도권 전철들도 같이 조정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정책 결정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동시 요금 인상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고령화로 인한 무임수송 손실 확대 등으로 인해 누적되고 있는 운송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운송 적자는 1496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다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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