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확산하면서 경찰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이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다. 부동산 범죄에 따른 범죄 수익금은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도 전개한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등을,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 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불법 중개나 시세 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라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면회는 일반 면회 형식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석한 가운데 전날 11시10분부터 10분가량 진행됐다. 장 대표는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 면회를 신청했으나, 특검의 추가 조사를 이유로 불허하며 불발된 바 있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은 취임 후 52일 만이다. ‘윤 어게인’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당 대표로 당선된 그는 전당대회 기간 중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내란 미화’로 규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기도’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란의 주범을 미화해 헌법 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며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정당은 민주주의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수익 주식 투자로 투자자들을 꾀어 46억원을 가로챈 뒤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해 8년여간 도피해온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A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6억원을 가로챈 뒤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자 기간이 6개월 넘은 사실이 현지 경찰에게 적발돼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검찰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공조로 지난해 7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편취 금액 중 23억원이 범행 과정에서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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