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국힘, 대법원 현장 국감에 “민주당, 사법부 심장 사실상 압수수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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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9 20:35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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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발해 “풍문 조작 녹취로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탈법의 산물로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 독립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합성사진, 온갖 악마화·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국정감사에는 참석한다. 이들은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침입을 견제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대백화점이 인공지능(AI) 쇼핑 어시스턴트(도우미) ‘헤이디’(HEYDI)를 외국인에 이어 내국인에게도 선보이며 본격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헤이디는 생성형 AI가 현대백화점·아웃렛 점포 내 브랜드 매장, 식당, 이벤트 등 각종 정보를 고객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춰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7월 외국인 전용으로 헤이디를 먼저 선보인 뒤 3개월 만에 내외국인 통합 버전을 전국 현대백화점·아웃렛에서 공식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오프라인 점포 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의 헤이디 메뉴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방문 점포를 선택한 뒤 원하는 쇼핑 경험에 대해 헤이디와 대화를 나누며 ‘나만의 쇼핑 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
앞서 외국인 전용 서비스의 월평균 이용 건수는 9000여건으로 전체 외국인 고객의 약 2.5%가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물’ ‘팝업’ ‘식당’ 관련 질문이 많았고, ‘더 알차게 구경하는 법’ 등 전반적인 코스 설계를 부탁하는 고객도 눈에 띄었다.
새롭게 선보인 통합 버전은 선물 추천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선물 목적, 예산, 상대의 나이·취향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브랜드와 상품을 구체적으로 추천해준다. 온라인몰 ‘더현대닷컴’과 연동돼 헤이디가 추천한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도 있다.
현대백화점은 향후 온·오프라인 구매 이력, 장바구니, 위치 정보 등으로 연동을 확대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헤이디는 오프라인 쇼핑에 AI를 접목한 업계 첫 사례로 고객 맞춤 리테일 경험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선물 추천 분야에서 새로운 쇼핑 문화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쿠팡에 비상이 걸렸다. 불공정 영업 방식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검찰개혁 이슈와 맞물린 외압 의혹까지 각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0년 출범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2조원과 영업이익 6000억원을 거둘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잇따라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연일 도마에 올랐다.
올해 국감에서 쿠팡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가며 질타를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문지석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물류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사건 처리 당시 소속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고, 이번 국감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현직 검사의 양심고백에 정치권에서는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쿠팡이 여러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각 분야 공직자를 무더기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번 국감으로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실제 쿠팡은 지난 5월 이후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 8명과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7급 출신 등 10여명의 관료를 영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쿠팡이 타사 대비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농어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오가며 수수료 문제, 소비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에 연결되는 쿠팡파트너스의 ‘납치성 광고’ 등에 대한 질의에 진땀을 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쿠팡이 최소 4만8000명 이상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며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또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의 누적 과징금이 가장 많은(약 1628억원) 기업이 쿠팡이라는 집계치도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제재받은 한 건만으로 누적 과징금 1위가 됐다.
쿠팡은 한꺼번에 쏟아진 집중 포화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자 오는 28일 종합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한국 사업은 박대준 대표가 책임지고 있고, 김 의장은 미국 쿠팡Inc의 CEO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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