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삼성중공업이 선박 발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러시아 즈베즈다와 체결한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공시했다. 해지하는 계약금액은 4조8525억원에 이른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즈베즈다는 앞서 2020년과 2021년, 쇄빙 LNG운반선 10척과과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등을 삼성중공업에 발주했으나 지난해 6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약 1조1000억원 및 그 이자를 반환해 줄 것을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특별 제재(SDN) 대상에 오른 즈베즈다 조선소가 선박 건조가 어려워지자 계약을 파기하려 한 것이다.
그러자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고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자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공중업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약 1조1000억원 반환을 유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에 이런 내용의 방침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세 회사의 중국 공장이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할 때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이 면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둬 반입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에 낸드 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과 후공정 공장, 낸드플래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산 장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침이 최근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일단 봉합’한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이와관련 이 매체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반대하는 측에선 해당 조치가 오히려 중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도 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돼왔지만 한국 기업은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많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면 불가라는 제 소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글을 링크하고 “저를 법무부장관으로 추천해 주신 덕담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가장 의미있는 추천이 될 듯 하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검증 받으실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한다”고 적었다. 자신을 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 의원에게 역시 도덕성 검증을 받아보라고 역공을 편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주 의원은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사면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에 반격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상신을 거치게 돼 있다.
주 의원은 또 “총리가 되셔야 저를 법무부장관으로 제청할 수 있을 텐데, 인사청문위원인 저를 ‘공직 자리’로 감으시면 안된다”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출판기념회 등으로 현금 6억 원을 받아서 재산 등록 없이 쓰신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윤 대변인 글에는 최근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에 파상 공세를 펴는 주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검증대에 올려 검증을 받게 해보자는 주장이 담겼다. 여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이 70억원, 2005년 생인 주 의원 아들 재산이 7억원인 점을 들어 주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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