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방송인 풍자와 박나래, 김대호가 야간 임장을 떠난다. 이들은 이번주 MBC <구해줘! 홈즈>에서 서울 중구 성곽길을 찾아 야경을 감상하고 야경 명당으로 불리는 매물로 향한다.
언덕을 올라 도착한 곳은 6층으로 된 나홀로 아파트. 전면 리모델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산타워는 야간 임장의 묘미를 더한다.
이어 세 사람은 종로의 서순라길로 이동한다. 조선시대 순라군이 종묘 서쪽 길을 순찰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박나래는 이 길이 요즘 MZ세대들이 즐겨 찾는 장소라며, 오후 10시에 가장 활기를 띤다고 소개한다.
김대호는 가방에서 모자를 꺼내 거꾸로 쓰고 힙한 걸음걸이를 선보인다. 김대호의 “쫄지 말라”는 천연덕스러운 말에 박나래와 풍자는 황급히 자리를 뜬다.
서순라길의 임장지는 1층에 한옥 카페가 있는 2층 사무실이다. 메인 상권에 위치한 이곳은 서순라길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서까래 천장 등 인테리어도 돋보인다. 오후 10시 방송.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 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장부상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 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전망이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수 결손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정면’ 대응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통해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정상화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는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쪼개기’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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