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대통령 45시간 궁금” vs “정치공세로 본질 흐려”···행안위 국감서 여야 공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9 09:01 조회23회 댓글0건

본문

명품짭 1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자원 화재 대응과 관련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예능 출연으로 화재 대응을 안 한 것처럼 본질을 흐리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침에 따라 대응을 했는지를 따져서 비판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공세만 난무하는 것에 유감이며, 정쟁이 아닌 복구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놓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진 데 따른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도 화재 이후 대통령의 방송 출연과 행적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대응과 관련해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적 업무 처리에 신뢰가 가야하는데 화재 이후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국민과 공무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야당 의원이 예능 촬영을 비판하자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했는데,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했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도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자원 화재 이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 여부를 물으며 “시중에서 (국정자원 화재 이후) 대통령의 45시간이 어디 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대통령의 45시간 행적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화재 사고 원인은 두 가지인데 2023년 정부 행정망 마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장자원 원장이 무능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며 “그 원인이 국민의힘 정부에 있었으면 자성을 해아지 현 정부만 탓만 해서는 안되며, 정쟁으로 질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배터리 이설 작업 메뉴얼 부재와 부실한 시스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에 배터리 분리 이설에 따른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요구했는데 배터리 이설의 경우 매뉴얼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매뉴얼 부재와 시스템 부실이 사고 원인이 됐고, 공사 발주와 감리 계약 내용에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의 진지한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리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 및 발언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평화·안정 구축을 위한 우리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 주요 부처와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이 연내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북한,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안보 현안 외에도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대응을 통해 이런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지난 8월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한미 최고위급에서 강력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강 대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강 대사는 “외교, 안보, 국방은 물론 조선·원자력·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여러 계기에 다양한 레벨에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계획을 직접 밝힌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외교, 안보, 경제·통상 협력 분야에 대한 추가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관세정책과 관련해선 “미국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한미 간 (큰 틀에서의) 무역 합의에 따른 후속 협의를 지원하겠다”며 “미측이 제기한 주요 경제·통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조지아주 한인 구금사태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강경하게 진행 중인 반(反)이민 정책과 관련, “양국 간 비자 워킹그룹 참여 및 이민 단속 관련 실무부처와 연락 체계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 국적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기로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종합대응단’도 꾸린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캄보디아로 가 관련 문제를 협의한다.
경찰은 14일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3명 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를 받은 이들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에 구금된 피의자들이 송환되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규모나 납치·감금 피해자의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현재 주재관 1명, 협력관 1명인 주캄보디아 재외공관 파견인력에 협력관 2명을 더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제경찰청장회의 기간인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의 양자회담을 오는 20일로 앞당겼다. 이 자리에서 현지 경찰 관서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에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꾸리기로 했다. 대응단은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조폭 연루 여부 등을 파악한 뒤 범죄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전국의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범죄 신고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신고된 사건과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 사실이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8월 기준 외교부에 신고됐지만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범죄 신고는 255건이다.
경찰은 또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행 항공편 출국 게이트 앞에 2인 1조로 경찰관을 배치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으로 속아 출국하려는 취업준비생이나 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청년에게 캄보디아의 실태를 안내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내 자국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며 앞으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명품짭 “대통령 45시간 궁금” vs “정치공세로 본질 흐려”···행안위 국감서 여야 공방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명품짭 “대통령 45시간 궁금” vs “정치공세로 본질 흐려”···행안위 국감서 여야 공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