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4.8%로 집계됐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의 여파로 경제가 둔화하면서 올해 첫 4%대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일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같은 분기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한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각각 3분기 성장률을 4.8%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올해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5.2%를 기록했다.
중국경제가 지난해 3분기(4.6%) 이후 4%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2·3분기 연속 4%대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4분기 부양책에 힘입어 5.4% 성장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 5.4%, 2분기 5.2% 성장해 연간 목표치인 5% 성장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 평가됐다.
9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했다. 이는 전달(3.4%)보다 둔화된 수치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증가폭이 낮았다. 9월 산업생산은 6.5% 늘며 예상치(5%)를 뛰어넘었다. 앞서 발표된 중국의 9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1~9월 고정자산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다. 인프라와 제조업 설비 투자 등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투자가 감소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이후 처음이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정자산 투자가 감소로 돌아섰는데 매우 드물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1~9월 부동산 투자가 전년 동기보다 13.9% 감소했다. 1~8월(-12.9%)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성장률 둔화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 예상됐다”면서 “중국경제는 미미한 수요, 과잉생산, 낮은 물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등 지속적인 국내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현재까지는 추가적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째 동결했다. 국가통계국은 이번 지표를 두고 “연간 약 5%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 중 LPR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측한다.
경기부양책은 중장기 대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은 이날 20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열고 2026~2030년 경제 청사진인 ‘15차 5개년 계획’ 초안 심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을 현재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난 연간 120조원 이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기업 등에 한도·금리를 우대하는 지방 전용 대출 상품도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행사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늘게 된다.
당국은 향후 정책금융기관들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기존에 있던 우대항목은 더 강화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도 확대된다. 산업은행의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 대안으로 제시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당국은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사들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내년 중 적용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는 교환·환불 관련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 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이외에도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국민과 기업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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