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검은 경제가 캄보디아 정권 지탱…수장 체포·조사 위해 중국 협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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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3 05:3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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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돈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사기·인신매매가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없어지진 못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 중요한 건 국제 사법 공조, 특히 중국의 협조다.”
캄보디아 전문가인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사진)은 지난 1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에는 드문 캄보디아 전공자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한국에서 캄보디아 국제 사기·인신매매 문제가 불거진 건 대만·태국·베트남 등 타국에 비해 늦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인 (실종) 신고 건수가 20배 늘었다는 건 실제 범죄가 아닌 ‘신고’가 늘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해 그간 신고를 꺼렸지만 연이은 보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이 퍼지며 신고가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이 2018년부터 전개한 ‘범죄와의 전쟁’, 중국 자본 투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캄보디아가 국제 사기 범죄의 근거지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범죄조직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대규모 이전하고, 관광객이 끊기며 카지노나 호텔 건물이 사기 센터가 됐다. 팬데믹 시기 일자리를 찾던 이들이 취업사기에 넘어가면서 범죄 산업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권위주의적이고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정치도 범죄의 토양을 제공했다. 훈 센 전 캄보디아 총리는 40년에 가까운 독재 끝에 2023년 아들 훈 마네트 총리에게 권력을 넘겼다. 일각에선 훈 마네트 총리가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으나 현실은 반대다. 언론·야당 탄압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박 연구원은 “아버지보다 카리스마가 약한 훈 마네트 총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압 정치를 하고 있다. 훈 마네트 정부는 사소한 저항도 참아주지 않는다. 야당의 정치적 반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판도 수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불법 사기 센터가 그 자금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 4선 상원의원인 콕 안은 ‘훈 센의 그림자’로서 카지노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콕 안 일가를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단지 ‘카이보(Kaibo)’ 실소유주로 지목하기도 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경찰이 급습해서 구출하는 식의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데 상부까지 발본색원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 유지에 뭉칫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검은 경제가 대는 이 구조는 캄보디아 시민사회의 감시로는 바뀌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범죄조직은 캄보디아에 있기가 불편해지면 사실상 내전 상태인 미얀마나 태국의 취약한 국경 지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제 공조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동남아지만 범죄집단의 수장인 중국인을 체포하고 조사하려면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조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이 검경 역할을 변화시켰는데,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가 수행해 온 국제 공조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한국 교민이 “캄보디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현 상황이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음대로 (일본을) 대표해 사과하면 곤란하다.” “침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21일 일본의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과거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들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에 대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초선이었던 1994년 10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질의하면서 벌였던 설전의 내용을 지난 20일 보도했다. 1993년 자신이 이끄는 자유개혁연합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됐던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과거의 전쟁을 현재의 총리가 마음대로 사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인물로, 이는 현직 일본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해 발표한 첫 사과 메시지였다.
다카이치는 당시 질의에서 “(총리가) 50년 전 정권을 단죄해, 그 결정에 의한 전쟁을 지지했던 납세자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이들이 한 일을 잘못이라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50년 전 지도자가 한 일을 잘못이라고 단정하고 사과할 권리가 현재 50년 뒤 이 나라를 맡고 있는 무라야마 총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해 “일본의 총리로서 일본을 대표해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해 죄송하다는 반성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가 일본을 대표해 반성의 뜻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있었나. 무엇을 침략행위라고 말하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총리가) 마음대로 대표해서 사과하면 곤란하다.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33세였던 1993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다카이치 총리는 1961년 나라현에서 태어났으며 고베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1996년에는 자민당에 입당했으며 중의원에서 10선 경력을 쌓았다.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 별명으로 불려온 다카이치 총리는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 마루카와 다마요 전 올림픽담당상 등과 함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노선을 같이하는 여성 우익 정치인을 뜻하는 ‘아베걸즈’라고 불리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06년 1차 아베 내각에서는 내각부 특임장관을, 2014년 2차 아베 내각에서는 여성 최초의 총무상을 맡은 바 있다. 그는 경제안보담당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도 역임했으며, 일본 정계에서는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보니 상식과 동떨어지거나 주변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많다. 그는 초선 시절에는 “나 자신은 전쟁 당사자라고 말할 수 없는 세대이므로 반성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쟁 당시의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으며,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주변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들을 거듭해 왔다. 그는 또 주변국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자학사관’이라면서 폄하해 왔다.
독도에 대해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보내는 정부 대표를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장관으로 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와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일본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강경 보수 성향으로 인해 그는 아사히신문의 다마가와 토오루 정치해설위원으로부터 “보수 중의 보수, 우익 중의 우익”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이던 2013년에는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라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고, 다카이치는 결국 “(발언을) 취소한다”면서 사과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19일 진행된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例大祭·제사) 기간에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 대금을 봉납하면서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일정을 배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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