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지인이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모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범인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뒤 계좌도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인천공항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글의 게시 명의자가 울산에 사는 10대로 파악됐다.
19일 울산 북부경찰서·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인천공항을 터뜨리러 가겠다”는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됐다.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김포공항까지 폭탄을 설치하겠다”고 특정 계좌번호를 게시글에 함께 적었다.
경찰은 게시글에 입력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게시글 명의자를 울산 북구에 사는 10대 A군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내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이 접수된 시스템은 별도의 본인인증 없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토대로 실제 작성자를 쫓고 있다.
또 A군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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