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직업 세종호텔 고공농성 반년, 연대의 몸짓들[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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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21: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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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직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고진수 관광산업노조 세종호텔부 지부장이 10일 그의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들에게 쿨토시를 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털모자와 장갑, 목도리를 두르고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된 고공농성은 폭염 속에서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 고 지부장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이날 대형 얼음 온몸으로 녹이기, 아이스버킷, 고공으로 날리는 비눗방울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고공농성을 응원했다.
서울시는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이 겪는 택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집중단속을 포함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운영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그런데도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른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휴가철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인천·김포공항뿐 아니라 주요 관광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 행위, 장기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숙소로 귀가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 행위 등이다.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큐알(QR) 설문신고 제도도 적극적으로 알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신고 안내 스티커 택시 차량 내 부착 등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과 호출앱의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 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을 플랫폼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택시기사가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거나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1000점 중 300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상대로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책임을 묻는 의원 총회를 8일 개최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참의원 양원 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퇴진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총회 개회 인사말에서 일·미 관세 협상, 농업 정책, 재난 대책 등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책임지겠다”고 해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달 28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총회를 개최하자는 요구가 이어지자 이를 수용했다.
자민당 당규상 당 소속 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자 수의 과반이 요구할 경우 총재 임기 중에도 총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른 조기 선거는 실제 적용된 적이 없어, 이시바 총리에 대한 정치적 압박 카드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
자민당 내 이시바 총리 퇴진론은 당내 유일 존속 파벌인 아소파, 옛 아베파 등 파벌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 이들은 의원 간담회 개최 전부터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집 요건인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는 등 이시바 총리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
전날엔 자민당 내 보수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 이시바 총리의 즉각 사퇴와 총리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측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 소속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은 이번 요청에 자민당 의원 75명이 찬성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각 불신임안은 중의원 의원 50명 이상 서명이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참의원 선거 이후 상황도 이시바 총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15% 관세’를 두고 양국 인식차가 드러나면서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밖에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위기를 낳은 ‘비자금 스캔들’ 해법으로 입헌민주당의 기업 및 단체 헌금 규제 강화 주장에 전날 호응한 것도 당내에서 “독단” 등 반발을 받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는 측은 “정치 공백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결속을 촉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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