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는 30일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초에는 오래 살수록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톤틴보험’ 등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1차 출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생보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오는 23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일단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게 했다. 1차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 금액은 23조1000억원이다.
1차 출시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생보사들은 내년 1월2일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동화가 가능한 대상은 약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 안내 시스템을 통해 유동화 신청 전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결과표도 제공한다.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재신청도 된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현재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쯤 출시할 예정이다. 톤틴보험은 17세기 이탈리아 은행가 로렌초 톤티가 고안한 것으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인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면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선택적 병합 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무너진 생활 습관, 잡아볼까요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현대인의 무너진 생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라이프 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서로 다른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참가자 5명은 5박6일간 합숙하며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소마틱 운동,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 등을 실천한다. 합숙 전후 참가자들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비교해보며, 건강한 습관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매콤 담백’ 마파두부 만드는 법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본다. 첫 번째 요리는 일본식 볶음국수다. 국수를 달짝지근한 간장 양념에 볶고 각종 채소와 가다랑어포를 더해 풍미를 살린다. 다음 요리는 프랑스의 대중 음식 양파수프다. 버터에 양파가 갈색이 되도록 볶은 다음 치킨스톡을 넣어 끓인다. 마지막으로 담백한 두부와 매콤한 양념의 조합이 매력적인 중국의 마파두부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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