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김건희 측근 자녀 학폭 무마 사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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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4 06: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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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민중기 특별검사는 20일 김건희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특검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에 김건희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 딸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 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폭위는 A양에 대해 1점 차이로 강제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했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23년 9월21일 A양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학폭 심의위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한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녹취에 “‘심각하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며 “‘강제전학 조치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이전 작업 과정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하도급업체가 과거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경험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업체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전원 차단과 배터리 방전 등 기본적인 작업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배터리를 옮기다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2일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 공사를 도급한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국정자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공사는 하청의 재하청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배터리 이전 작업은 대전에 있는 전기공사 업체 1곳을 비롯해 2곳이 공동수주했다. 이 업체들이 직접 공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들은 제3의 전기공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작업 당시 실제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고, 제3의 업체 직원이 서류상 수주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 실제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담당한 제3의 업체와 제3업체의 재하청 업체 직원들은 모두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 경험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이전에 UPS 설치 공사는 해봤지만 이전 공사 경험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배터리 방전 등 이전 작업 시 필요한 매뉴얼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공사 전 UPS로 들어가는 주전원(메인 차단기)은 차단했지만, 배터리팩과 연결된 부속전원(랙 차단기)은 차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려면 배터리 충전율을 30% 아래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로그 기록을 통해 확인한 화재 당시 충전율은 90%였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정한 실제 충전율도 80% 정도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간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감리 업체 관계자 등 29명을 불러 조사하고, 이 가운데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국정자원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은 화재 발생 배터리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6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50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전날보다 25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되면서 복구율은 63.5%를 기록했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2개(80.0%)가 복구됐다.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도중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가동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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