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의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구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2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미수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혐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3~4일 수도권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일본 도쿄 동북동쪽 해상을 지나는 제9호 태풍 ‘크로사’와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 있는 제20호 열대저압부가 북동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덮고 폭염을 일으킨 북태평양고기압 조각이 약화하고 편서풍에 실려 북동진해 빠져나가고 있다.
기상청은 이후 3일 일본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한국 남쪽으로 재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쪽에서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꼬마이에서 약화한 온대저기압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국을 통과하며 서해상에서 많은 수증기를 추가로 끌고 들어오겠다.
지속된 폭염에 서해상 해수면 온도도 예년보다 1∼3도 높은 30도 안팎에 달해 서해상에서 대기로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티베트고기압에서 건조공기가 남하해 들어올 예정이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며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3∼4일 많은 비가 내리겠다.
3일 오후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3일 밤에서 4일 오후 사이 거세게 쏟아질 전망이다.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한국에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가강수량(일정 크기 공기 기둥 내 수증기가 모두 응결했을 때 물의 양)이 70㎜ 안팎에 달하겠다. 이에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남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씩 ‘극한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3∼4일 이틀간 총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0∼150㎜(전남해안 최대 200㎜ 이상, 부산·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최대 180㎜ 이상), 수도권·대전·세종·충남·전북 50∼100㎜(최대 150㎜ 이상), 제주(북부 제외) 30∼100㎜(산지 최대 12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대구·경북엔 30∼80㎜(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경북북부내륙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엔 20∼60㎜, 강원동해안과 제주북부엔 10∼40㎜ 비가 오겠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연차보고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어렵게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수준 분석’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은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캐나다 연금(CPPI),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일본 공적연금(GPIF) 등 세계 주요 연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민연금 연차보고서와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공적 연기금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기금운용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들 연기금은 단순히 수익률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사회 구성과 다양성을 공개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별도 보고서로 낼 정도로 적극적인 공시를 하고 있었다.
캐나다 CPPI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다양성에 더해 경영진의 보수 내역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노르웨이 GPFG는 연기금의 초과수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시장, 종목 선택, 자금 배분 등 요인별로 분석해 제공했다. 노르웨이 GPFG는 ESG 관련 내용을 모두 별도의 책임투자보고서에서 다루면서 활동 전반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반면 국민연금 연차보고서는 투자나 성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적고, 설명도 추상적이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성과평가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절대수익률과 기준수익률(BM)을 나열할 뿐, 초과 혹은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ESG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도 미흡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연금제도 특징을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설명하고, 미래 예상 기금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 등 투자 위험의 실제 측정 결과, 투자 성과의 요인 등을 분석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창규 제천시장(67)은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현재 제천을 ‘스포츠·문화·관광 3각 성장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5일 시청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나는 돈 버는 시장”이라면서 “제천을 사람들이 몰리고 인구가 늘며 경제적으로도 살 만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3년간 스포츠 마케팅을 지역경제 회생 중심축으로 삼아 투자 유치와 체류형 관광, 인구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끌어냈다.
김 시장이 제일 먼저 꺼낸 화두는 “스포츠로 돈 버는 도시”였다. 2022년 55개였던 각종 체육대회 유치 건수는 올해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등을 포함해 120개 안팎으로 늘었다. 김 시장은 “대회 기간 체류하면서 제천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1인당 하루 평균 20만원”이라며 “스포츠 행사만으로도 1500억원 경제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연인원 1113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3000명 안팎이다. 김 시장은 “올해 목표는 하루 평균 5000명, 연인원 1500만명”이라며 “제천을 많은 사람이 찾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3년간 총 3조39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생활인구는 58만명을 돌파했고,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됐다. 477억원 규모 사업비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도비를 확보해 체조·배구·농구가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도 연내 공사를 시작한다. 축구에어돔, 탁구장, 수영장, 배구전용경기장 등 종목별 시설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이 특히 강조한 건 ‘파크골프’다. “일본 홋카이도 ‘엘크의 숲’ 파크골프장처럼 제천에 전국 최고 명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김 시장은 “현재 3개 단지(54·18·18홀)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앞으로 10개까지 늘린다”며 “숲을 그대로 살리는 자연친화 산악형 파크골프장 등 등급별로 고급화된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제천을 찾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제천 전체 소비의 32%가 외지인 몫이다. 여름철 ‘국제음악영화제’에는 하루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고 ‘청풍호 벚꽃축제’ ‘의림지 야간관광’ 등 다채로운 행사는 계절마다 도시를 물들인다.
9월에는 제천의 대표 산업행사인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개최된다. 7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대형 박람회로, 전시·무역·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산업축제다.
김 시장은 인구 안정화와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인구가 줄면 결국 지역은 소멸되고 만다”며 “고려인 정착사업을 통해 지난해 약 1000명을 유입하는 등 인구 감소폭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이다. 김 시장은 “현재 하루 5000명 이상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돼 뿌듯하다”고 했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목표로 5조원 투자 유치와 관광객 1500만명 달성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제천을 자연과 산업, 문화와 스포츠가 공존하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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