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폰테크 “원전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위험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논란이 한창이던 2023년, 원자력공학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과잉 홍보는 국민의 상식과 과학적 판단을 왜곡하고 정책 결정의 합리적 기반을 무너뜨린다.
한국에서 원자력은 오랫동안 ‘안전하고 저렴한 청정한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광고, 드라마, 퀴즈대회, 교과서, 심지어 어린이 알림장까지. 공공예산으로 제작된 콘텐츠들이 반복적으로 우호적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다. 그러나 핵은 근본적으로 위험한 기술이다. ‘위험 기술’에 대한 정직한 인식 없이 ‘절대 안전’만을 반복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기술적 미신이다.
‘원전은 청정에너지’라는 주장 역시 문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전국의 원전 임시저장고는 사용후핵연료가 1만8000t이 쌓여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수십만년 동안 인류가 관리해야 할 안전한 영구처분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정에너지’라는 표현은 엄연한 사실 왜곡이다.
해외는 이미 허위·과장된 친환경 광고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탈핵시민연대 ‘핵 퇴출’은 “원전은 탄소배출이 거의 없다”는 프랑스 전력공사 광고에 대해 광고윤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냈다(2015). 유럽연합(EU)의 소비자 보호 지침과 그린워싱 방지 지침안은 ‘친환경’ ‘탄소중립’ 등 막연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과학적 입증이 없으면 위법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유럽은 이미 정책적으로 ‘환경미화 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공공예산으로 진행되는 친원전 홍보가 여전히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부터 5년간 광고비로 222억원을 집행했다. 유튜브, 방송, 영화, 드라마, 신문까지 친원전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관광·교육기관 협찬이나 예능 제작 지원까지 동원된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차원이 아니다. 공적 정보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대선 발언은 수년간 반복 과장된 원전 홍보가 공적 영역에서 잠재의식까지 지배하게 된 결과다.
이제는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공예산이 특정 산업의 일방적 미화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정하고 안전한 원전’이라는 표현을 과장 광고로 판단해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원전 홍보물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 “사고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가능” 등 핵심 위험 요소를 알리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또한 공공예산으로 제작되는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 심의기구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제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는 이분법을 넘어,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보 접근의 평등에서 시작되며, 과학정책도 마찬가지다. 노엄 촘스키는 “안전한 원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위험이다”라고 언급했다. ‘안전하다’는 확신, 그 순간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란 충돌이 격화하며 미국의 군사 개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이란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 정부가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이스라엘과의 휴전 및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측 회담 제안에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나 J D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란 외교부 내에서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한다면 이란도 외교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8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도 “불법적이고, 집단학살적이며 점령을 일삼는 이스라엘 정권을 예외로 둔 채 우리는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정부 소속 항공기가 18일 오만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란 협상단이 미국과 접촉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더워존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의 대통령 전용기와 다른 정부 소속 2대 등 총 3대의 항공기가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 착륙했다. 이들 항공기는 에어버스의 A321 2대와 A340 1대로, 편명은 각각 JJ25, JJ26, JJ28이다.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는 이들 항공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 중 이란 내 등록 번호가 EP-IGA인 A340 여객기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작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이동했을 때 이용한 바 있어 대통령 전용기로 추정된다.
오만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당시 양국 간 사전 협상이 이뤄지는 등 미국과 이란 사이의 비공식 대화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도 무스카트가 양국 간 물밑 접촉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적 해결 여지를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그들(이란)은 문서(미국과의 핵 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며 “나는 지금 그들이 ‘서명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란 항공기의 무스카트 방문이 미국과의 협상과 무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워존은 “이번 항공편이 외교 목적이 아니라면, 분쟁을 피해 고위 인사나 가족들을 대피시키려는 조치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매우 위험하며, 충돌 격화는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충돌이 더욱 격화되면 당사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들도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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