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미국이 애초 예고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도 15%로 결정됐다. 반대급부로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된다. 그와 별도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등을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 타결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다. 미국은 반도체·의약품 등 관세에서도 한국에 최혜국 지위를 보장했다. 관세 부과 개시일인 8월1일 전에 타결한 것도 다행이다. 12·3 불법계엄으로 국정 공백이 길어져 한국은 미국과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경쟁 상대인 일본·EU 등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뒤라 시간을 끌수록 한국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컸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한국과 같은 15% 관세율을 보장받았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대미 무역 흑자 수준은 비슷하다. 종합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미·일 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할 만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하 정부 협상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15% 관세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금까지 대미 수출은 무관세로 이뤄졌다. 특히 자동차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동안 일본 차는 2.5% 관세를 부담했지만 이제 15%로 관세율이 같아졌다. 영국 자동차 관세율은 연 10만대까지 10%로 한국보다 낮다. 한국산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3500억달러 투자도 ‘생돈’이 나가는 것이다.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제조업 분야 투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투자 수익 배분도 더 조율해야 한다. 미국은 대일 협상 때와 같이 90%가 자기들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어떤 변수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일방적으로 선을 정하고 유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비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후속 협상도 치밀해야 한다.
관세 협상 타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한·미 FTA 후에 다시 처음 가는 이 길은 위기이자 기회다.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게 된 분야에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인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정권
■한국GSK △대표이사 구나 리디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스크랜튼대학장 박인휘 △통역번역대학원장 최미경 △교육대학원장 신상근 △디자인대학원장 주보림 △공연예술대학원장·음악대학장·공연문화연구센터소장 곽은아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선종 △인문과학대학장 최혜원 △자연과학대학장 정병문 △조형예술대학장·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장 문경원 △사범대학장·교육연수원장·영재교육원장 박은혜 △인재개발원장·현장실습지원센터장 조윤경 △기숙사관장 김지혜 △학생처부처장·학생상담센터소장 이승혁 △대외협력처부처장 박은영 △대학원음악치료학과장 유가을 △대학원에코과학부장·대학원에코크리에이티브협동과정주임교수 김유섭 △대학원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주임교수 김영훈 △대학원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장·소프트웨어학부장·컴퓨터공학전공주임교수·컴퓨터공학과장 민동보 △대학원언어병리학과장 설혜윤 △대학원스마트큐레이션협동과정주임교수 김동은 △대학원의과학과장·의과대학부학장(교무)·직업환경의학교실주임교수·의과대학의학과장 최경희 △대학원약학과장·제약산업학과장 우현애 △통역번역대학원부원장 허지운 △통역번역대학원통역번역학과장 이주리애 △경영전문대학원부원장 최승호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부원장 안정훈 △미디어인터랙션디자인전공주임교수·영상디자인전공주임교수 강수진 △인문과학대학부학장 임석원 △영어영문학부장 황수경 △국어국문학과장·호크마교양대학사고와표현교육실장 김승우 △불어불문학과장·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장 최요환 △독어독문학과장·독일어권문화연구소장 진일상 △철학과장 한충수 △기독교학과장 박희규 △사회과학대학부학장 김수영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장 안순태 △행정학과장 이근주 △사회학과장 최샛별 △자연과학대학부학장·이화통계연구소장 유재근 △수학과장 이재혁 △통계학과장 김미정 △건축학과장·건축학전공주임교수 강미선 △조형예술대학부학장 유윤석 △서양화전공주임교수 이창원 △대학원영상예술협동과정주임교수 이찬웅 △초등교육과장 조현희 △교육공학과장·멀티미디어학연계전공주임교수 소효정 △영어교육과장 박시영 △국어교육과장 권순희 △수학교육과장 조영성 △신산업융합대학부학장·스마트리빙연구소장 안성복 △식품영양학과장 정승연 △의과대학부학장(연구) 한기환 △미생물학교실주임교수 임재향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권복 △내과학교실주임교수 정혜경 △피부과학교실주임교수 변지연 △외과학교실주임교수 정순섭 △비뇨의학교실주임교수 김광현 △흉부외과학교실주임교수 김관창 △치과학교실주임교수 김민지 △재활의학교실주임교수 양서연 △호크마교양대학부학장 이동환 △호크마교양대학인성교육실장 안선희 △호크마교양대학글로벌소통교육실장 황준호 △스크랜튼학부장 유성진 △국제학부장·국제학전공주임교수 정누리 △자연사박물관장·에코과학연구소장 김은수 △이화역사관장 정혜중 △대학건강센터소장 최혜영 △이화미디어센터주간 방세훈 △목회상담센터소장 정희성 △기록관리교육원장 정연경 △국제회의센터소장 최영준 △한국문화연구원장 김선희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소장 최용상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장 김봉수 △세포항상성연구센터소장 김태수 △아시아여성학센터소장 김선혜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소장 강동민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소장 손아정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소장 정현주 △국제지역연구소장 Brendan M. Howe △통역번역연구소장 장애리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장 차희원 △이화실험동물센터소장 오구택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소장 이수영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장 이진규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장 신태훈 △교육과학연구소장 조일현 △교과교육연구소장 이용하 △학교폭력예방연구소부소장 최현주 △스포츠과학연구소장 이규완 △의과학연구소부소장 송도경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소장 최선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소장 권영주(이상 8월1일자)
■서울예대 △기획처장 고주원 △교무처장 김도균 △입학학생처장 정상우 △산학협력처·단장 윤권수
■동의대 △상경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정석찬 △공과대학장 이진경 △동의지천융합대학장 윤혜경 △중앙도서관장 안영식 △상경대학 부학장 신학승 △공과대학 〃 이규철 △경영대학원 부원장 강민효
충남 당진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졌다. 이로써 올해 충남지역 온열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3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20분쯤 당진시 읍내동 한 도롯가에서 A씨(49)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0일 0시58분쯤 숨졌다.
앞서 27일 오후 4시20분쯤 청양군 대치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B씨(86)도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인 29일 오전 1시38분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올해 충남에서는 1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4명이 숨졌다.
이들 대부분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태안에 있는 한 음식점을 향해 돌진한 1t 트럭에 60대가 다쳤다.
3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8분쯤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음식점에 1t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당시 점심식사를 하던 손님 A씨(62)가 발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29일 TV토론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서울 상암동 MBC <100분 토론>에서 열린 당 대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관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 “특별사면은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조 전 대표가 어려웠을 때 옹호하고 동지적 관점에서 도왔다”면서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심사숙고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칫국 마시듯이 (특별사면을) 갑론을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대표 후보 자격으로 사면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권 초기인데, 인사권이나 사면권 등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자, 사면권자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는 의견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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