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하면서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접대 명목으로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호텔 결제비용 등을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대전MBC와 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대표이사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 절차 준수 및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기준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확인할 사항이 방대해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향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 결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겠지만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미국산 의약품 수입액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희귀의약품 의존도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의약품 규모는 10억2141만3000달러(약 1조4095억 원)로 집계됐다.
항암제·희귀의약품·백신 3개 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의약품의 절반(52.7%) 가량을 차지했다. 항암제 2억4182만8000달러(23.7%), 희귀의약품 1억9499만2000달러(19.1%), 백신 1억92만5000달러(9.9%) 순으로 미국 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컸다.
항암제 비중은 2021년 14.3%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23.7%로 상승했다. 희귀의약품 비중도 전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미국에서만 제조되는 독점 의약품도 다수 수입됐다. 화이자의 항암 주사제와 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BMS의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한국MSD의 백신 ‘로타텍’ 등 미국산 수입 의약품 83개 품목은 국내 생산이나 제3국 수입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글로벌 필수 의약품 재고 비축, 수입 다변화, 국산화 등 국내 생산 확대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인도회사, 제국이 된 기업윌리엄 달림플 지음 | 최파일 옮김 | 생각의힘 | 656쪽 | 3만7000원
“일개 상업회사가 2억명의 나라를 노예로 만들었다.”
1908년 레프 톨스토이가 어느 힌두교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회사’란 영국 동인도회사를 가리킨다. 동인도회사는 1765년 무굴제국을 제압한 뒤 1857년까지 약 100년에 걸쳐 인도를 통치했다. 창업(1600년)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도 본사 직원이 35명에 불과했던 일개 기업이 어떻게 오스만제국보다 다섯 배나 인구가 많고 전 세계 제조품의 4분의 1을 생산하던 대제국을 계열사처럼 주무를 수 있었을까.
책은 특히 1756년과 1803년 사이의 시기에 집중한다. 동인도회사가 “일개 무역 회사에서 어엿한 제국적 세력으로 대두”한 시기다. 베테랑 역사 저술가인 저자는 런던 영국도서관 문서고와 뉴델리 인도 국립문서고에 보관된 동인도회사의 문서와 페르시사어 역사서 등을 활용해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서사를 완성했다.
인도에 대한 무역 독점권, 군대 투입권, 징세권까지 보유했던 동인도회사는 왕실과 영국 의회의 비호, 주주들의 탐욕을 통해 급속히 성장했다. 가톨릭과 단절하면서 유럽에서 고립됐던 왕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동인도회사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 동인도회사는 의원들을 주식으로 매수했고, 매수된 의원들은 의회의 입법을 회사에 유리하게 왜곡했다.
동인도회사가 기업-제국으로 군림하는 동안 인도인들은 과중한 세금과 기근에 시달렸지만, 주식회사였던 동인도회사는 주주의 이익만 챙겼다. “무질서와 타락은 더는 모습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한때 평화로웠던 인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사이 무굴 군주정은 실체가 사라졌고 그저 이름뿐이거나 희미한 그림자만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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