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동산 쏠림→생산금융으로…주담대 위험가중치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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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2: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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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의 유인을 낮추고 기업대출 등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 전환과제의 핵심은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여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축소를 유도한다. 다만 금융사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 등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은행 보유 주식의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춘다. 단,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이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에는 기존처럼 400%를 적용한다.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은 3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의 기업대출 여력이 확대된다고도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주담대와 주식 등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권 지급여력제도(K-IC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위험액 등과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는 등 보험사가 생산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세부적인 자본규제 개선안은 다음 달 중에 발표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 자금이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공급되는 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12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집중한다.
자본시장의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혁신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충북·대전·전남·대구·경북 등 역점과제 담겨 “환영”부산, 산업은행 이전 무산에 반발…제주 행정체제 개편 ‘재탄력’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자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역점 과제가 포함돼 안도하는 곳이 있는 반면 “공약 파기”라며 반발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광주 광산구는 반색했다. 광산구는 17일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 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청년·여성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모델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충북 역시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최종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군사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충남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은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을 희소식으로 꼽는다. 광역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연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도로망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남은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지역민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에 의존해왔다. 지역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돼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 중이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 안도하고 있다. TK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남부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TK신공항의 경우 재원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는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국정과제 내용 중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찬반 지역 여론이 나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7월 출범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바랐던 부산은 반발했다. 정부가 기존에 거론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명백한 공약파기 행위”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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