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440㎞를 운항해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방법으로 밀입국을 출장용접 시도했을 때 적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밀입국한 6명이 제주까지 항해하고, 용수리 해안에 도착해 땅을 밟을 때까지 군경 어디서도 밀입국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상 경계를 맡은 군경은 함정 내 레이더 등을 통해 이상 물체를 탐지한다.
중국에서 고무보트가 제주로 출발한 지난 7일에도 대형 경비함정이 운용됐다. 감시 범위가 넓은 데다 보트의 크기, 재질, 바다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육안이나 레이더로 고무보트를 식별하는 데 실패했다.
해경 관계자는 전파로 물체를 판독하는 레이더 특성상 철판, 나무 등의 재질이 아닌 고무보트는 사실상 탐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어선과 같이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정보 파악이 더욱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해군 역시 이번 고무보트처럼 크기가 작은 소형 표적은 해수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안은 군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맡고 있다. 해안경비단은 제주 해안 250㎞에 열 영상 감시 장비(TOD) 40여대와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안 레이더 역시 군경 장비와 같은 이유로 고무보트를 탐지하지 못했다. 열로 물체를 감지하는 TOD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국인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밀입국 고무보트가 제주를 11해리(약 20km) 남겨둔 지점부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불빛을 끄고 운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나흘에 걸쳐 모두 검거됐다. 제주 해안 경계에 대한 허점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번 밀입국 사례가 과연 처음인지,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군으로, 2023년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사례 등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제주 해안 경계에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군경 등 유관기관이 모여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긴급하게 이달 한차례 회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2026년도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국비와 사업 건수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가 확보한 발굴 사업은 전국 8개 시도 32건 중 8건(가야문화 유적)을 확보했으며, 경남지역 총 사업비 19억 4000만 원(국비·지방비) 중 국비 9억 7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역사문화권 유적 발굴조사 사업은 각 지역의 비지정 중요 유적을 발굴·조사해서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보존·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으로 경남이 가야문화권 유적의 학술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2024년 함안 봉산산성·창녕 구진산성·합천 소오리고분군 등 3건에 8억 5400만 원을, 2025년 진주 원당고분군·거제 방하리고분군·함양 척지토성 등 3건에 6억 5700만 원을 각각 투입해 유적발굴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 도내 비지정 가야유적의 학술적 가치가 새롭게 밝혀지고, 향후 국가유산 승격과 함께 정비와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재야운동가 장기표씨 서거 1주기를 맞아 범죄자가 대통령에 당선돼 범죄자 맞춤형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며 형님께서 계셨다면 직접 뛰쳐나섰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실제로 몸을 던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기표 선배님 1주기 추도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던 세상이 닥쳐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숙청과 혁명’으로 대한민국에 비명 소리가 계속되지만 용기 있는 곧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를 감추고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일갈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저도 계속 말하고는 있지만 당신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천하의 장기표가 나서서 범죄자 이재명 일당의 법치 파괴 만행을 바로잡아주기만 기다리는 저희들 꼴이 부끄럽다고 썼다.
김 전 장관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감옥에서 젊은 날을 다 보내셨던 당신이 그리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며 부정한 권력과는 죽어도 손잡지 못하던 형님이 그립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메시지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업체를 압수수색해 명부 확보에 성공한 다음 날 나왔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저지에 나섰으나 막아내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는 특검의 첫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 12박13일 당사 농성을 벌였다. 김 전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장 대표가 압수수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49.73%를 득표해 장 대표(50.27%)에게 0.54%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