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시행령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을 의결했다. 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원전동맹은 핵시설 건설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한 것과 설명회가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하게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했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했다.
권익현 원전동맹 회장(전북 부안군수)은 “수십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지원 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국민 10명 중 6명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줄이자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다음달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9월23일~10월2일), 종합토론(10월14일)으로 진행한다. 다음달 14일 마지막 7차 토론회에서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올해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7%가 온실가스 60% 감축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2035년까지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라는 질문에 17.2%가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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