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취소·과징금 부당’···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 소송, 법원 판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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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6: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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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 해임된 언론기관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취소 소송에서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정권 비판 보도가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사법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임원 해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은 총 12건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등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전 이사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언론 감시 기구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 교체를 시도하면서였다. 2023년 5월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윤 전 이사를 해임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보수 언론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앉혔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각종 법정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촉 당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태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방통위가 주장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등이 제기한 해임·해촉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사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뒤집고 있다. 법정 제재와 관련해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졌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다.
법원은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방심위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내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서 올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의 모기업 포스코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킨다.
우선 포스코그룹은 안전관리 체제를 사업회사 중심에서 그룹 중심으로 전환해 시스템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룹 회장 직속의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팀이 1일부터 출범한다. TF에는 학계, 기관 등 외부전문가와 직원, 노조 등 대의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룹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피고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 대의기구와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 혁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룹은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적발된 하도급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도를 두지 않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선 집행 후 보고’ 원칙에 입각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룹 소속의 안전 전문회사 설립 검토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안전기술, 안전진단·솔루션, 공사안전 플랫폼 등을 개발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등의 제조·건설현장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위해 글로벌 우수기업 벤치마킹, 인수합병(M&A) 등을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재가족돌봄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 유가족 지원 등 수혜자 입장에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금활용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결과중심 사고로 어쩔 수 없다는 접근보다는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친노동, 노동 안전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실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코 앞에 둔 한국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당국에 이어 경제·외교 수장까지 이번주 워싱턴에 모두 집결해 막바지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문제를 비롯해 한·미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미 재무장관회담은 지난주 베선트 장관의 일정 취소로 구 부총리의 방미가 출국 한 시간 전쯤 무산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취임 후 처음 방미해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 양자관계 현안을 두루 논의하며 통상·안보 분야 ‘패키지딜’에 관한 협의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영국 스코틀랜드로 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에 다시 돌아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며 한국 당국자들의 스코틀랜드 행을 확인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24일에는 워싱턴, 25일에는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 등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막판 협의를 벌여 왔다. 관세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 및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이와 관련된 상대국의 협상 제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 한국 등에 ‘투자 펀드’ 조성을 제안한 당사자로도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당초 일본에 제안한 대미 투자 규모인 4000억달러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먼저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 합의와 관련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에서 내려온 조리슬라이드는 발 쓱 넣어 편하게‘가장 중성적인’ 피셔맨 샌들통굽 플랫폼 샌들은 Y2K 느낌나만의 ‘여름 룩’ 완성해보자
앞으로 얼마나 더워질지 가늠할 수 없는 여름의 한복판이다. 언젠가 매체에서 들었던 “이번 여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며, 올해도 물론이거니와 해마다 반복될 여름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 앞선다.
무엇을 신어도 덥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 계절에는 ‘시원한 신발을 고른다’는 말이 단순히 샌들을 선택한다는 뜻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여름 옷차림에서 발끝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한다. 아무래도 최소한의 아이템으로 꾸미게 되는 계절이다 보니, 신발은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마무리이자 결정적인 포인트가 된다.
‘여름엔 샌들, 겨울엔 부츠’라는 공식은 패션계에서 이미 깨진 지 오래다. 여름에 부츠나 워커를 신고, 겨울에 두툼한 양말에 샌들을 신는 방식은 수년 전부터 유행을 넘어 하나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샌들과 양말’의 조합은 더 이상 촌스러운 아저씨들을 향한 놀림거리가 아니라, 완전히 정착된 패션 룰이 되었다.
어떤 샌들이 나를 가장 잘 표현해줄지, 내 아웃핏과 얼마나 잘 어울릴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샌들을 신는 즐거움이자, 패션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어떤 이에게 샌들은 와이드팬츠나 롱스커트 아래 조용히 드러나는 절제된 취향일 수 있다. 또 다른 이에게는 다채로운 색감의 소재와 발등, 발목을 장식한 화려한 디테일로 여름의 유쾌함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샌들의 스타일은 A부터 Z까지 다양해 한 편의 칼럼으로는 모두 담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안하고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굽이 없는 ‘플랫 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슬라이드’는 발목에 버클이나 끈이 없어 발을 쓱 밀어 넣는 형태의 슬리퍼형 샌들이다. ‘버켄스탁(Birkenstock)’ ‘하바이아나스(Havaianas)’ 같은 브랜드를 떠올리면 된다. 둘 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지만, 태생과 철학, 소재, 기능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버켄스탁’은 1774년 독일, 한 사람이 신발 한 켤레를 평생 신다가 물려주기도 했던 시절 소박한 시골 장인이었던 버켄스탁 형제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능적이고 견고한 헤리티지를 이어받아 착화감이 매우 뛰어나며, 밑창은 코르크를 사용해 발의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땀 흡수 기능까지 갖춘 것이 장점이다. 발등을 덮는 소재도 스웨이드, 누벅, 에바(EVA) 등으로 다양하며 시즌마다 색다른 소재 조합이 신선한 브랜드이다. 소재에 따른 가격 차이도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하바이아나스’는 ‘하와이 사람들’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로, 1962년 브라질에서 시작된 브랜드다. 일본의 전통 샌들인 초리(草履)에서 착안해 고무 소재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초창기부터 휴양지, 여름, 해변의 이미지를 내포하는 브랜딩으로 전 세계인의 여름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 소재는 100% 고무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색상이 다양하며, 브라질 특유의 다채로운 감성이 녹아든 컬러풀한 패턴 역시 많다. 최근에는 재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브랜드로도 어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조리’라고 불리는 플립플롭 스타일은 그 유래가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립플롭(flip-flop)’이라는 말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발과 신발이 부딪치며 나는 소리에서 유래한 단어다.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 벽화에서도 오늘날의 플립플롭과 유사한 형태의 샌들이 발견되었고, 고대 그리스, 로마, 메소포타미아, 일본, 인도 등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등장했다. 모두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워 신는 방식으로 더운 지역에서 통풍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에는 이만한 디자인이 없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스타일은 대중적인 샌들로 여겨지지만, 하이패션에서는 극도의 미니멀리즘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고급 가죽 소재에 섬세한 스티치와 최소한의 절개로 마무리하거나, 고무 소재를 활용해 색다른 핏감을 제시함으로써 ‘미니멀 럭셔리’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더 로우(The Row)’ ‘토템(Toteme)’ ‘질 샌더(Jil Sander)’ 등이 있다.
샌들 중 가장 중성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스타일은 ‘피셔맨 샌들(Fisherman Sandals)’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부들이 신던 실용적인 신발에서 유래하였다. 물가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호 기능이 있으면서도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를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했다. 피셔맨 샌들은 발등을 가죽 밴드로 교차해 감싸고, 구멍 사이로 공기와 물이 잘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버클이 달린 스트랩으로 발목을 고정해 안정감도 준다. 예전에는 기능 위주의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인식되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레트로 유행과 함께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하이패션 브랜드에서도 피셔맨 샌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스타일 아이템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셀린느(Celine)’ ‘마르니(Marni)’ 등에서 대표적인 피셔맨 스타일의 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요즘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샌들 중 하나는 바로 ‘플랫폼 샌들’이다. ‘플랫폼(platform)’은 두꺼운 굽을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키가 커 보일 뿐만 아니라 Y2K 감성과도 잘 어울려 현재의 트렌드와 맞아떨어진다. 예전처럼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플랫폼 샌들이 아니라, 최근에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해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제작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에바라는 소재는 가볍고 방수되는 고무 느낌의 폼 소재다. 전체가 에바로 몰딩되어 매우 가볍고 부드러우며 말랑한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가격도 저렴하다. 장시간 신어도 피로감이 적어 요즘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에바 샌들’을 검색하면 수백 가지 디자인이 쏟아진다. 물에 강해 수영장에서나 비 오는 날 신는 용도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실내용 슬리퍼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쿠션감이 좋아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사람이라면 취향에 맞춰 에바 샌들 하나쯤 마련해두는 것도 좋다. 몰딩 타입이라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컬러 선택의 폭이 넓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킨다.
패션의 흐름은 이제 ‘화려함’에서 ‘편안함’으로 옮겨가고 있다. 예전에는 유행이라면 다소 불편해도 감수했고, 무리해서라도 럭셔리함을 드러내려 했다. 무엇이든 과하게 소비하던 시절은 이제 먼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런 변화 속에서 나를 표현하는 스타일에 집중하는, 현명한 소비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중에서도 작은 아이템 하나로 전체 룩의 인상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신발’이다.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선택에 고민이 있다면, 앞서 소개한 샌들 스타일 중 하나를 골라보자. 기원전부터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만큼 유행에 뒤처질 걱정 없이 믿고 신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한동안은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지금 이순간부터는 새로운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당원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된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체제를 순조롭게 이끌어준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춘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 조정식 전국 당원대회 의장, 김정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곧 출범할 새로운 당대표님과 지도부에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당원대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퇴로 넉 달 동안 공석이던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 모두 ‘이재명 당 대표 2기’ 지도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며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 되어서 앞장서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될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우리 모두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이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새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제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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