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중국에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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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8 21:57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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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중국 기업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 임원과 전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은 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A씨와 연구원 B씨와 C씨 등 세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청신메모리반도체(CXMT)로 이직한 후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부정 사용해 D램을 개발했다. CXMT는 중국 지방 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0나노대 D램의 최신 공정기술로, D램을 제조하는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삼성전자 전 임원으로, CXMT에서 2기 개발실장으로 일했다. B씨와 C씨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 각각 CXMT에서 팀장과 수석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XMT로부터 삼성전자 연봉의 3~5배를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15억~30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CXMT 1기 개발 실장 D씨를, 지난 5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CXMT 직원 E씨를 국가 핵심 기술 부정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D씨는 다른 퇴직자 F씨가 노트에 베껴 유출한 공정정보를 취득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B씨, C씨가 1기 개발팀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뒤, 삼성전자의 실제 제품을 분해해 유출 자료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해는 2024년 추정 매출감소액만 5조원에 이를 뿐 아니라 향후 최소 수십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유사 이래 최대의 기술유출사건이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접수를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찬반 논쟁이 일고있다.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반면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곳도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17일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방비가 투입되다 보니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경기 연천, 전북 부안 등은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지은 가운데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기초 지자체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사업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산에서 고구마와 상추를 재배하는 60대 강모씨는 “소규모 농민에게는 택배비와 기름값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다만 농약값만 연간 수백만원 드는 대규모 농가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국 시군 중 농민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농촌에 거주하고도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민뿐 아닌,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선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막상 광역단체인 충남도는 이 사업에 부정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도내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김 지사는 예산 논리를 들먹이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농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충남도당도 “15만원이라는 적은 지급액과 높은 지자체 부담, 주무부처의 한계 등 당에서 주장해온 농어촌 기본소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민들의 염원을 배신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했던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면 지방재정은 거덜나고, 지방의회는 역할을 잃게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관내 지역소멸 위기 지자체 중에서도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비를 80% 이상 받는 조건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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