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기소된 혐의는 이 의혹과는 다른 개인 비리다.
특검은 2일 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쯤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한 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 및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서기관은 이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김 서기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추석 연휴인 6일로, 특검은 추석 연휴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피의자들에 대해 연휴 직전인 이날 무더기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담당자였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에 대한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강상면 일대를 가리키며 “검토해 보라”라며 “윤 대통령 측 관심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당초 파악된 647개가 아닌 709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지 2주 만인 9일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674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를 복구하며 전체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고 전부터 시스템 관리체계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 복구로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중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말했다. 장애 시스템 수 조정에 따른 시스템 복구율은 27.2%다. 연휴기간 중 54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돼 온나라문서시스템·1365기부 포털 등이 재가동됐다.
공무원 업무시스템 중 하나인 온나라문서시스템이 복구돼 장애 이후 수기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했던 공무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화재가 났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오는 11일부터 전산실이 재가동된다. 다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과 연계 시스템이 많아 계획했던 일정보다 복구가 늦어져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정부는 부연했다.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 피해를 본 7과 7-1 전산실의 대구센터 이전을 우선 검토했지만, 대전 본원 내 공간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 본원 복구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운영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정부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6일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을 태안해경·육군8해안감시기동대대(32사단 98여단) 합동으로 검거했다.
의심 선박은 레저보트로, 중국 국적의 승선원 남성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8분쯤 육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함정 등 8척과 육군정 2척을 급파했다.
태안해경은 밀입국 의심 선박을 군·경 합동으로 추적한 결과 6일 1시43분쯤 태안해역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실시해 검거했다.
검문검색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했지만, 같은 날 2시2분쯤 구조를 완료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밀입국 혐의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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