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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속보] 이 대통령 “금산분리 완화, 독점 폐해 없는 특수 영역 한정···실용적 관점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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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0 12:30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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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강조한 부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란 표현이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핑에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김향득 사진작가가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62세. 고인의 장례는 ‘민주장’으로 치러진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와 5·18기념재단, 5·18공법 3단체는 9일 “김 사진작가의 장례를 ‘민주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10일 오전 발인을 거쳐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노제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에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고인의 영결식과 안장식이 열린다.
고인은 5·18 당시 광주 대동고 3학년이었다.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 작전에 맞서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
그는 5월27일 새벽 전남도청 인근 YWCA에서 계엄군들에게 붙잡혔다.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간 고인은 구타와 고문에 시달리다 38일 만에야 풀려났다.
이후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며 파킨슨병을 앓았다. 지난 2023년 4월 중순 자택에서 쓰러져 폐렴과 신우신염 진단을 받고 투병해왔다. 지인들과 시민들이 ‘김향득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해 쾌유를 빌었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고인은 2004년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를 위해 옛 도청 일대가 훼손되는 것을 보고 2007년부터 카메라를 들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고인은 카메라를 든 이유에 대해 “5·18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히는 게 무섭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5·18의 현장을 기록하기 시작한 그는 2013년 5월 사적지와 항쟁추모탑 사진 50여 점을 모아 첫 번째 전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었다. 2015년에는 방치되고 훼손된 5·18사적지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사진전을 개최 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와 촛불집회 등 옛 전남도청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의 희로애락도 앵글에 담았다. 병상에 눕기 직전까지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금남로와 5·18사적 등을 꾸준히 기록하며 전시를 이어온 그의 사연은 2022년 제42주년 5·18기념식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생전 고인은 “광주의 민중들은 과거나 현재나 도청으로 모이고, 역사를 바꿔갔다”면서 “광주 곳곳에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는 곳곳에 5·18의 역사가 서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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