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30대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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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4:0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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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충주 한 모텔에서 SNS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는 이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7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8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관세 제로 정책인 한·미 FTA는 반대했으면서 관세 15% 협상은 자화자찬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여당 대표 시절인 2011년 10월, 한·미 FTA를 추진할 때는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온 국민을 선동해 반대하면서 나를 매국노라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미국은 월령 30개월 넘는 소고기는 먹지 않나.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은 어디 갔나”라며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란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 관세 협정은 FTA 체결 등 자유무역, 무관세 협정이 세계적 흐름이었다”라며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들어와서 이 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린 것이 세계를 상대로 한 일방적 관세 정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현 정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세계 정세는 동맹, 자유무역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자국 이익만 존재하는 신제국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만 페르시아의 몰락, 로마 제국의 몰락, 몽고 원나라의 몰락, 오스만 터키의 몰락, 대영제국의 몰락, 소련의 몰락등을 거치면서 미국은 얼마나 오래 가는 패권국가가 될지 폴 케네디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군항에 입항하던 해군 함정에서 31일 화재가 발생해 장병 1명이 화상을 입었다.
해군은 이날 오후 3시49분 진해 군항에 입항하던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2600t급) 보조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실에는 발전 설비와 배관 등이 있다.
바다 위에서 화재 진압을 하던 향로봉함은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진해 군항에 입항했다. 현재 정박 중인 상태에서 창원 소방본부와 함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장병 1명이 오른팔과 옆구리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장병은 진해에 있는 군 병원인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있던 다른 장병 2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현재는 회복했다.
당시 향로봉함에는 총 18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함장과 도선사를 제외한 모든 장병은 함정에서 이탈했다. 화재가 함정 전체로 번지지는 않은 상태다. 해군은 “현재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폐지”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과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줘 감사하다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쯤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서한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은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선 지난달 16일 주한 일본 대사관이, 도쿄에선 지난달 19일 주일 한국 대사관이 연속으로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일정이 겹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메시지만 보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해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축하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G7에서 이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을 한 직후였다.
이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린 행사에 불참한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석한 것을 두고 양국 관계 발전 의지로 평가됐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시바 총리의 성의에 화답하기 위해 직접 서한을 보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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