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순위 [속보] ‘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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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4: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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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순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이어갔다.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논의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총파업에 들어갔던 건양대병원과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 모두가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중단됐던 진료는 1일부터 모두 재개된다.
건양대병원은 지난 31일 오후 11시쯤 병원 노사가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함으로써 총파업이 종료됐다고 1일 밝혔다.
노조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 만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외래·입원·수술 등 모든 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병원은 파업 기간 중 일정이 변경된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정 조정 등 관련 안내를 하기로 했다.
배장호 건양대의료원장은 “앞으로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던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조와 사측은 정근수당을 신설하고 기본급 3%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중단됐던 일부 치료·검사가 1일부터 재개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노사 양측은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설립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장애 아동과 가족들에게 의료, 교육, 돌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취 운전 중 적발됐으나 면허 취소 나흘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6시5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9일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면허 취소 나흘 뒤인 9월13일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관악구가 여름방학철을 맞아 오는 8월 14일부터 관악산 계곡 캠핑장에서 ‘피크닉 온 캠핑’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크닉 온 캠핑은 당일형 가족 단위 캠핑 체험 행사이다. 8월 14~17일까지 총 4회, 매회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캠핑 요리활동과 가족 숲놀이 체험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샌드위치 아트 및 과일 요정의 비밀 파르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담긴 창의적인 샌드위치와 과일 파르페를 만들고 다른 가족의 인기투표에 따라 시상한다.
오후에는 소망 탑 쌓기와 이인삼각 달리기 등 아이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미션수행 게임을 준비했다.
신청대상은 7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4~5인의 가족이다. 프로그램별로 최대 15팀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팀당 5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산 계곡 캠핑숲에서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여가도시과(02-879-6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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