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누군가에겐 버팀목···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은 어떻게 금융 단비가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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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0 06:22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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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고령 1인 가구인 A씨(80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허리디스크 증상까지 심해지면서 바깥에 나가는 일 자체 어려워졌다.
A씨는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도 상담사에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고 상담사의 소개로 50만원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받았다.
A씨가 이 돈으로 구매한 것은 전동휠체어였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외출할 수 있게 된 A씨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B씨(40대)는 한부모 가정으로 2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공공근로로 생활해왔지만, 이마저 끊기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접했고 5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충당했다.
대출보다 중요했던 건 극저신용대출과정에서의 상담 통해 B씨의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B씨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가 이뤄졌고, B씨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
앞선 사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도민들의 실제 이야기다.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최하위 도민들에게 연 1%의 금리로 300만원 이내로 5년 만기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며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처음 시도됐다.
실제 A씨와 B씨 사례처럼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금융지원 사업을 넘어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된 정책적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도민은 11만명이다. 대출금액의 75% 정도는 생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극저신용대출은 ‘금융단비’가 됐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극저신용대출금을 모두 갚은 완전상환자는 24.5%다. 경기도는 대출과 동시에 정밀 상담을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 등으로 재약정한 비율은 35.3%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는 38.3%인데 문자 접촉 등으로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40%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의 투자 수익률이 개인 투자자의 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45.6%로 집계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대거 담은 외국인 수익률은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47.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지난해 말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5조6590억원)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말 5만3200원에서 이달 8만9000원으로 67.3% 증가했다.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3조5390억원)한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말 17만3900원에서 이달 39만5500원으로 127% 치솟았다.
뒤이어 많이 사들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1%), 한국전력(77%), 현대모비스(26%), 효성중공업(259%), 카카오(56%), 이수페타시스(189%), 삼성전기(58%), 현대로템(355%)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에 주가가 크게 오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외국인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네이버와 2차전지주를 많이 담은 개인 투자자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개인의 올해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4개 종목 주가가 지난해 말보다 낮아졌다.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2조690억원)한 네이버 주가는 올해 들어 27.2% 올랐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담은 삼성SDI의 주가는 14.8% 떨어졌다. 순매수 3위인 현대차는 3.8% 오르는 데 그쳤고 4위인 SK텔레콤은 1.5% 내렸다. 개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7.0%로 외국인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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