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은 4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에 선출돼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자 일본이 역사와 대만 문제에 관한 정치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신임 총재의 당선 후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선거 결과에 주목했고, 이는 일본의 내부 사무(내정)”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과 공동인식(합의)을 지키고, 역사·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며 “긍정적·이성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전략적 호혜 관계의 지위가 실현되도록 전면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거론한 중국과 일본의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뜻한다.
이 문건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상호 주권·영토 완전성 존중, 패권 추구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첫 여성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은 우려가 깊다. 그가 현직 각료 시절에도 꾸준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 당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어떻게 위령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결코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 중심의 시설로 평화의 신사”라고도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에 대해 망언을 해 외교 결례를 빚기도 했다. 지난 2022년 2월 도쿄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숭경봉찬회’라는 극우단체가 주관한 김포지엄 강연에서 한국에 대해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썼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이틀째에 접어든 2일(현지시간) 여·야 간 벼랑 끝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관제사 만성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항공 안전이 더욱더 위태로워지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내일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발표할 것”이라 예고하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CNN에 “해고 대상인 연방 기관 목록을 이미 정리했으며, 이르면 내일 혹은 주말 중 (대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록 작성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과 회동을 했다. 그는 회동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보트 국장이 추천하는 수많은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곳을 축소할지, 또 그 축소가 영구적이어야 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그를 만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민주당 기관) 대부분은 정치적 사기”라면서 “나는 급진좌파 민주당이 내게 이런 전례 없는 기회를 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방식일지 모른다”고 비꼬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 등에서 해고되는 공무원 수가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는 협상 전술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행정부 가치와 부합하지 않고 세금 낭비라고 생각되는 기관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을 빌미로 수천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는 잔혹함을 실행에 옮길 경우 대중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셧다운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3일 상원에서 진행될 재투표가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여·야 간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항공 안전에 우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최근 몇 년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항공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밤에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가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다른 여객기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승무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첫날 발생한 사고라 이목이 쏠렸다.
공항 관제사는 필수 업무 종사자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정상 근무한다. 이는 정부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들이 최대 주당 60시간을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의 셧다운 때 일부 관제사들은 생활비와 가족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퇴근 후 우버 운전사로 부업을 뛰어야 했다. 결국 10여명의 관제사들이 병가를 냈고 이는 연쇄적인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이어져 혼란이 빚어졌다.
스티븐 브래드버리 교통부 차관은 셧다운 직전에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셧다운)와 상관없이 공항은 전문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며 “여행객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이번 셧다운은 관제탑의 만성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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