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유럽연합(EU)이 미국처럼 수입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패키지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 쿼터 물량을 현행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EU가 여러 차례 예고했던 대로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의 대체안으로 보인다.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30일 만료된다.
그러나 EU는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 미국의 50％ 철강 관세 등을 감안했을 때 EU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 수입 쿼터 축소 계획은 사실상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이번 패키지가 현실화하면 한국산 철강도 영향권에 든다. EU가 지난 4월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였을 때 한국산 쿼터는 최대 14％ 줄었다.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정부 주도 기구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 1명(1급 고위공무원)과 3명의 국장(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을 산하에 둔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관계 법률 180여개 및 하위법령 900여개 제·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소청 및 중수청의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도 한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측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57개가 복구됐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1일째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24.3%다. 이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온나라 문서와 메모보고 사용이 재개됐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도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 647개가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당시 화재로 전소된 대전 본원 7-1 전산실 내에 있어 직접 피해를 본 정보시스템 96개를 대구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7일까지 수립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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