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중국이 대만 침공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른바 ‘모의 총통부’ 관련 시설을 최근 확장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중국 동북 지역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선 핵추진 항모가 건조 중으로 전해졌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네이멍구자치구에 소재한 모의 총통부 인근에 ‘모의 사법원’ 시설을 최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가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인용해 전했다.
산케이는 연구소가 입수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의 총통부와 신설 모의 사법원 사이를 잇는 280ｍ 길이 지하도가 또한 건설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실물을 모방한 시설에서 훈련을 함으로써 대만 총통에 대한 ‘참수 작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모의 총통부는 중국군 합동전술훈련 목적으로 대만 타이베이 핵심 구역을 본떠 만들어졌다. 2015년 중국중앙TV(CCTV)를 통해 이곳에서 진행되는 훈련 장면이 처음 보도됐다. 산케이는 “모의 총통부 훈련 지역은 2020년 이전과 비교해 (최근까지) 3배 가까운 면적으로 확장됐다”면서 올해 8월 이후에도 모의 총통부 주변 도로에서 장갑차가 확인되는 등 최근까지도 훈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카가와 마키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만일 대만이 총통부와 사법원 사이에 지하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도망칠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 대만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중국시보는 전날 외신과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중국이 004형 핵 추진 항모 건조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국시보는 중국의 새 항모가 미국의 제너럴 R.포드급에 필적하는 역량을 갖췄다고 전했다. 함재기 90대 이상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배수량은 11만∼12만t, 길이는 330∼340ｍ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숫자가 맞다면 취역을 앞둔 3호 항모 푸젠함(배수량 8만5000t·320ｍ)보다 규모가 크다.
특히 004형 항모는 중국 해군 최초로 핵 추진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며, 400∼500㎿ 효율의 가압수형 원자로 2기를 통해 ‘무제한 항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004 항모는 랴오닝함·산둥함·푸젠함에 이어 네 번째 항모다. 앞서 홍콩 동방일보도 지난해 중국이 네 번째 항모를 건조 중이란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다만 중국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004형 항모 건조 상황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발생하면서 법원·국립공원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셧다운 중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이민법원의 난민 심사 등 주요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했지만 심리가 취소됐다. 법원에서는 정오쯤부터 대부분의 재판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이어졌다.
셧다운 직후 주요 재판들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의회에서 승인한 자금이 부족해 법무부가 사건을 처리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연방법원의 판사들에게 사건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글을 상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소송,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주 정부에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소송 등의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NYT는 “셧다운이 몇주간 계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셧다운으로 국립공원들이 부분적으로 개방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전날 셧다운 동안 국립공원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할 것이나, 시설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비상계획을 통해 밝혔다. AP통신은 “일부 관광객은 방문자 센터가 폐쇄돼 불만을 표하거나 출입이 통제된 도로를 따라 공원으로 들어가는 등 여행에 차질을 빚었다”면서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관광객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도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 80명을 해고했다. VOA 페르시아어·중국어 등 웹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폐쇄가 발생해 VOA 방송이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각 부처가 일부 멈춰서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던 미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산업분석가 테드 로스먼은 “연방주택청, 재향군인청, 농무부 대출을 받으려던 주택 구매자들은 셧다운 기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지연돼 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여러 공공 서비스가 멈추어 서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중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관련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최근 백악관의 문서들과 현직 및 전직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전 셧다운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 대부분이 계속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에 관한 위협”으로 규정해 무역 협상을 필수적인 정부 기능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 기념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증강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과 정찰 수단들의 전개와 그를 동원한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국가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 발생 가능성과의 연관 속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분명한 조치들도 취했다”며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을 겨냥해 “미국이 지역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태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한 군사 기술적 조치 실행에로 더욱 떠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3년부터 국방발전이라는 이름의 무장장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방위 산업 박람회로, 이전에는 2021년에 ‘자위-2021’이라는 이름의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전시회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1마를 비롯해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잠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 등이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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