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 [단독] 곽종근 “내가 사령관 취임했을 때부터 윤 머릿속엔 ‘반국가세력’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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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0: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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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 12·3 불법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폭로해 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특별검사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조은석 내란 특검도 이 부분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나 “합참(합동참모본부)과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드론사(드론작전사령부),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네 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드론사는 외환유치(외국과 모의해 국내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행위) 의혹과 연결돼 있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발 무인기가 10월3일, 9일, 10일 밤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발표했다. 군은 이에 대해 “사실 일체를 설명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일각에서는 12·3 불법 계엄 두 달 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불법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의 수첩에서도 ‘NLL(북방한계선)에서 군사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 유도설 관련 내용이 적힌 점 역시 의혹을 키웠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개월간 불법계엄 수사를 이어갔지만 외환유치 의혹 수사는 사실상 거의 하지 않은 상태다.
곽 전 사령관은 외환유치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자신에게 오물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4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비화폰을 통해서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전사는 국지전에 바로 대응하는 부대가 아님에도 김 전 장관이 계엄 핵심 관련자였던 곽 전 사령관에게 미리 상황 공유를 하려고 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전방에서 상황이 터져도 2~3시간 이후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부대”라며 “투입 명령은 합참의장이 내리지 특전사령관이 직접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참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의혹과 연결된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을 통해 특전사 예하 제7공수여단과 제13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는 2차 계엄 의혹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합참 등을 상대로 해당 부대에 출동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작사 역시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계엄 상황에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불법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한달 쯤 전인 지난해 11월5일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을 반대할 각오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진술하며 이 메모가 자신을 포함해 강 사령관 등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메모 해석을 반대로 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깊어진 정치 상황 등을 계엄 선포 계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22대 총선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 비정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집권 초기부터 장기집권 등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느끼기론 특전사령관 취임(2023년 11월)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 머릿속엔 이미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수사팀 역시 이런 점들에 집중해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특검에 임명되기 앞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 왜 계엄을 생각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검찰 공소장에 나온 대로 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오랜 벗을 잃은 기분이죠. 외환위기도 함께 넘긴 동반자였는데….”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에서 지난 16일 만난 선재부 소속 이재석 과장(55)이 쇳소리가 멎은 압연설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1978년부터 45년간 뜨거운 열기를 쉼 없이 뿜어내며 2800만t의 선재 제품을 생산해 낸 이곳은 지난해 11월 가동을 멈췄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철강재 공세 등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면서다. 1968년 포스코 창립 이래 경영난으로 공장이 폐쇄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평생을 함께한, 산업의 쌀이라 불렸던 제철소가 식어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며 “건너 있는 현대제철의 무기한 휴업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불황의 터널에 갇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있다.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발 관세 폭탄까지 얻어맞으며 빈사 상태에 놓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3일부터 외국산 철강을 사용한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 7종에 50% 고율 관세를 적용을 예고했다. 외국산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지 19일 만이다. 미국 가전 시장 1, 2위인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미국산 철강’을 쓰도록 압박한 것이다.
국내 철강업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중국발 저가 공세 등으로 역대급 불황을 겪었다. 올들어 미국발 관세 폭탄까지 이어지자 국내 굴지의 기업도 ‘휴·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축소 운영을 해온 지 7개월 만이다. 중장비용 무한궤도를 생산하는 ‘중기사업부’도 내년을 목표로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업부는 지난해 판매량이 2021년 대비 65% 이상 급감했다.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잇따라 폐쇄했다. 포항제철소의 지난 4월 조강(쇳물) 생산량은 88만8000t으로, 고로가 정상 가동됐던 2023년 동기(125만7000t) 대비 30% 감소했다. 업계 3위인 동국제강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천 철근 공장 가동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1조6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각각 80%, 47% 감소했다. 미국은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국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13%가 미국으로 향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50% 관세로 인해)한국산 중저가 제품이 미국산 고급 제품보다도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해 사실상 미국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포항산업단지 인근의 중소 철강업체들도 고사 위기에 놓였다. 대기업들의 생산량 축소와 설비 투자 중단이 이어지며 일감이 줄어 경영난에 빠졌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포항국가산단 공장가동률이 76%로 떨어졌다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포항국가산단의 지난해 2분기 가동률은 93.1%이다. 불과 3분기 만에 가동률이 17%포인트 급감한 것이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지역 86곳의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채용실태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인 53.5%가 올해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역 1차 철강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지난 4월 2만7795명으로 23년 12월보다 3.6% 줄었다.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전반에 고용 위축 현상마저 발생했다.
포항의 명동이라 불리는 중앙상가 공실률은 최대 40%에 육박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포항지역 소규모상가, 중대형상가, 집합상가 공실률은 각각 16%, 34.9%, 39%다. 이는 전국 평균(7.25%·13.2%·10.3%)을 크게 웃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지역”이라며 “미국의 러스트벨트처럼 도시가 몰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이에 철강산업 위기를 단기적인 침체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US스틸 인수’를 반대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마침내 지난 13일 동의 행정명령 서명을 끌어냈다. 철강을 단순한 민간 경쟁의 영역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동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자해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상업 생산 목표는 2029년이다. 일본이 US스틸 인수로 인해 즉각 미국 현지 생산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경쟁에 뒤쳐질 우려가 있다.
영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기존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한반면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도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전기료 인하’ ‘국산 철강 사용 확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별 등을 통해 철강업도 AI·반도체처럼 보호·육성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한국이 아무 대응 없이 버틴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소외되고 산업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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