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을 사랑하는 백종원 대표님! 예산군민 모두 대표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최근 충남 예산지역 곳곳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응원·지지하는 현수막이 최근 잇달아 내걸렸다.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의식한 예산시장 등 지역 상인들의 항의에 결국 일부 현수막은 철거됐다.
19일 예산군 등에 따르면 예산군 예산읍 이장협의회는 최근 예산읍 주요 도로변에 백 대표를 응원·지지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장협의회 관계자는 “백 대표가 예산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해 온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백 대표는 고향인 예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기여해온 인물로, 지금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따뜻한 예산읍민의 믿음과 지지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예산군의회에서도 백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6일 진행된 예산군 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백종원 대표는 예산군의 큰 자산”이라며 “백 대표가 고향인 예산을 위해 큰 힘을 실어줬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상인들은 이장협의회와 예산군의회의 입장에 한숨을 짓고 있다.
예산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현수막이 내걸려진 이후 예산상인들 간에 현수막 게시 여부 찬반 등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다”며 “지난 3월 백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일 때, 예산군에서 ‘예산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니 관련 입장을 내 줄 수 있겠냐’고 요청받았지만 거절했던 것도 오히려 논란을 부추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대표가 예산시장을 활성화시킨 것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시장상인들이 입장을 내면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역전시장에서 30년 넘게 점포를 운영해온 이모씨도 “백 대표가 잘못한 사실이 있다면 개인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받을 건 받으면 될 문제임에도 왜 군의원과 이장들이 나서서 백 대표를 신격화하고 있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안 그래도 장사가 되질 않아 고민이 큰 데, 지역민들이 스스로 논란을 불러일으켜 자멸하는 꼴이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수막을 놓고 반론이 일면서 결국 일부 현수막은 철거됐다.
예산읍의 한 이장은 “이장협의회에서 백 대표 옹호 현수막을 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관철되지 않았다”며 “예산시장 인근에 현수막이 달린 당일부터 ‘도대체 누가 이런 현수막을 붙었느냐’는 예산시장 상인들의 항의 연락을 받아 일부를 철거했다”고 말했다.
올 3분기 전기요금이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
한국전력은 다음달부터 9월까지 적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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