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팔로워늘리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의 요청으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이란에 무력을 행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벼랑 끝에 선 지역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매우 위험한 갈등의 격화”라며 “지금 우리는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수렁으로 빠져들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분쟁이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민간인과 지역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투를 중단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완전한 접근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이며 검증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란을 향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며 “이란은 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서는 “긴장을 완화하고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전격 폭격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9일 만이다. 국제 평화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지도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도 없이 국제법상 정당성 없는 공격에 가담한 것은 충격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무단으로 위반해도 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기지 등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경우 중동 전역이 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이 모든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져야 한다.
트럼프는 이날 공습 직후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미군은 이란 정권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한 대규모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며 “이란의 주요 핵 농축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측은 핵시설 일부만 손상됐다면서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끔찍한 영향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복을 다짐했다. 중동 내 미군기지가 공습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도 있어 확전이 불가피해졌고 국제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가 지난 19일 ‘2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실행됐다. 자국이나 동맹이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폭거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미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이토록 대놓고 무시하다니, 국제사회를 약육강식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로 만들겠다는 생각인지 묻고 싶다. 이미 패권을 유지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이 이번 공격으로 도덕적 권위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세계 평화의 조정자가 되겠다”던 트럼프가 취임 5개월여 만에 전쟁광이라고 경멸하던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고 ‘중동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다.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2003년 이라크전쟁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공격 결정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미국 민주당의 비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이번 공격에 대한 이란의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트럼프 관세전쟁에 이어 2차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미국 경기 침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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