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 역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들은 이 사고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런처(거더를 옮겨 이동하는 장비)를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무게가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생기며 발생했다. 이때 런처가 무너진 것이다.
백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장헌산업은 그러나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편의를 위해 전도 방지 장치를 미리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지자체 최초로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민원창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돼 부산시는 현재 오프라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이다. 서비스 재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창구가 개설되면 부산시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 각 기관별(부산민원120,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내 전용 메뉴를 통해 민원 신청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기존 국민신문고 이용 때와 같은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민원120은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통합민원신청, 교통불편신고, 친절·불친절신고, 제안, 시정모니터, 시정감사관 등의 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온라인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소방재난본부 민원상담(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피난통로 내 적치물 비치 등)과 상수도사업본부 시민참여 창구(상수도 요금, 수질, 계량기, 누수 등 민원)도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처리결과 안내·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신문고 중단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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