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도시가스 점검은 왜 내가 없는 시간에만 오는 것인가.”(지난달 5일 엑스)
정부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가스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5년 전 ‘자율 안전점검 제도’를 시행했지만 정작 자율 점검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도시가스 자율 안전점검 이용률은 0.83%에 불과했다.
자율 안전점검은 2020년 11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안전 점검 거부와 안전점검원 폭언·폭행 등이 문제가 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늘면서 점검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진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유모씨(33)는 “보통 안전점검원과 계속 문자로 시간을 맞추는데 다른 일정이 생겨 점검을 못 하고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며 “안전점검원분도 저도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자율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실제 가스안전공사가 작성한 ‘시·도별 안전점검 대상 가구 수 및 자율점검 이용 가구 수’를 보면 16개 시도 중 자율점검 이용률이 1%를 넘긴 시도는 6곳뿐이었다. 올해 자율점검 이용률(0.83%)은 지난해(0.7%)보다 0.1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전국 안전점검 대상 가구 중 약 47%가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 이용률은 각각 0.4%와 0.83%에 불과했다. 자율점검률이 가장 높은 울산시도 이용률이 5%에 미치지 못했다.
시민들은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 마포구 주민 김모씨(63)는 “가스 점검날은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기다리곤 했다”며 “이런 제도를 왜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 ‘도시가스 안전점검 안내문’과 김씨가 받은 안내 문자에는 자율점검과 관련해 어떤 안내 문구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율 안전점검 확산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자율점검 대상을 ‘장기 부재·점검거부 세대’에서 ‘모든 세대’로 확대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홍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율점검은 3회까지만 연속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시민들은 자율점검은 안내 문자나 포스트잇을 활용해 ‘안내만 해도 될 문제’라고 말한다. 워킹맘 김모씨(56)는 “아무래도 안전 점검이니까 평소엔 점검원을 통해 받으려고 할 것 같다”면서도 “정말 바쁘거나 급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 등을 활용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됐는데도 자율점검제도 이용률은 아직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국민 피부에 와닿도록 현장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억900만원 상당을 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라며 피해자를 속였는데, 사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강희선 성우(65)는 서울 지하철 한국어 안내방송을 29년간 맡아왔다. 2021년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년 녹음을 이어올 정도로 이 일에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병상에서 틀어둔 한 TV 종합편성채널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된다. “강희선 성우 목소리가 앞으로는 AI(인공지능) 음성으로 대체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29년간 자리를 지켰던 그는 정작 들은 바 없는 이야기였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입니다.” 강 성우의 큰 아들 안은석씨(40)가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는 어머니를 병간호하던 중 ‘AI 목소리 대체 예정’ 뉴스를 다 같이 보았다고 했다. “뉴스를 보시고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고요? ‘회의가 든다’고 하셨습니다.”
1979년부터 활동한 강 성우는 <짱구는 못말려> 속 짱구 엄마 봉미선, 외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에린 브로코비치(줄리아 로버츠), <원초적 본능>의 캐서린 트라멜(샤론 스톤) 목소리를 맡았다.
특히 26년간 <짱구는 못말려>에서 짱구 엄마와 맹구 목소리를 맡았던 그는 지난 8월 건강상 문제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안씨는 강씨가 하차를 결정할 때에는 ‘투니버스’ 채널과 한 달간의 조율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짱구는 못말려> 하차 때는) 채널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대체될 것’이란 기사를 보게 된 겁니다. 항암 투병 중에 척추가 부러졌는데도 복대를 차고 가서 (지하철 안내 방송) 녹음을 한 어머니에게, 공사가 이래도 되나요?”
보도에서 공사 측은 “‘성우 음성이 학습된’ 방송으로 이질감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자연히 ‘강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가’하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성우협회 등이 3일 성명에서 “투병 중인 성우의 목소리를 AI 학습에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의 계획은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자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비판한 배경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AI 음성 제작에 강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강 성우가 녹음할 수 없어질 상황에 대비해 인공지능 음성 합성(AI TTS) 기술 도입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한 단계에서 확정 사실처럼 보도가 됐다는 입장이다.
가안에 불과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성우의 목소리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AI로 대체하기 쉬워진 시대를 보여준다. 공사는 검토안에서 AI 음성 제작이 “성우 건강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시스템”이며 “성우 녹음에 약 2500만원이 들고 방송까지 2-3주가 걸리지만 인공지능 음성 합성은 500~1250만원에 1일 이내로 제작할 수 있다”고 봤다.
이미 서울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코레일은 2018년 AI 안내 방송을 도입한 바 있다. 강 성우는 지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이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없더라고요. 성우가 바뀌었나, 저로서는 섭섭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따지지 않아요. 그 어떤 자부심이죠. 그런데 코레일이 AI로 (목소리를) 바꾸었대요. 가서 직접 들어봤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정서가 없어요. 종착역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인사해요. AI는 따뜻함이 없어요. 인간의 정서도 없고.”
안씨는 이처럼 성우로서의 자부심이 큰 어머니가 이 일로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최근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찾아 호전되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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