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지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값 인하 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이 ‘시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한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이 불발되더라도 한국에서 APEC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그들은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로 전 세계를 강타했다.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전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트루스소셜에 적었다.
또다음달 1일(현지시간)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제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고등어잡이 어선에 불이 났지만 승선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2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약 35㎞ 해상에서 부산선적 대형선망 A(129t·승선원 27명)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호에 타고 있던 선원 27명은 함께 조업하던 인근 선단 어선들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 1대와 경비함정 5척을 급파해 구조자들을 해경 함정으로 옮겨 태웠으며 오전 6시 28분쯤 서귀포 화순항으로 입항했다.
이 불로 40대 A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고 70대 B씨 등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선원 21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항해 중 기관실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난 직후 불길이 치솟았다”는 선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 약 5%포인트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도 50% 감소했다.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5대 기업의 총부담 세액 역시 3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차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년 전보다 63%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갈수록 늘었다.
최저한세란 과세 대상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저선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34%를 차지했다.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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