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성 등의 이유로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비자금 유입 여부도 대법원이 판단했을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SK의 옛 이름) 300억’이 적힌 메모지와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이 핵심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점점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로 인해 교직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한국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직에 만족하며 학생들에게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수업 외적인 업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행정업무에 쓰는 시간이 많았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2024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결과를 보면, 한국 교사 81%가 ‘학생들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교원과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 OECD가 실시하는 대규모 국제 비교 연구로, 지난해에는 한국을 포함한 55개국의 교원 28만여명이 참여했다. 같은 항목의 OECD 평균은 71%로, 한국은 이보다 10%포인트 높았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는 답도 71%로, OECD 평균(65%)보다 높았다. 한국 교사 10명 중 3명(35%)은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인 22%보단 여전히 높았지만, 2018년 조사(67%)보단 크게 낮아졌다.
저연차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와 상반되는 결과도 나왔다. 30세 미만 교사 중 ‘앞으로 5년 내 교직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에 그쳤다. OECD 평균(20%)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전체 교사 중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한 비율도 16%로, OECD 평균(19%)보다 낮았다.
세부 문항을 보면 교사들이 어떤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가 나타났다. 교사들은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 대응(57%), 과도한 행정 업무(50%), 학급 관리 어려움(49%) 등을 꼽았다. ‘교직이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12%로, OECD 평균(10%)보다 소폭 높았다.
교사들은 수업보다 수업 외적인 업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교사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43.1시간으로, OECD 평균인 41시간보다 많았다. 이 중 수업과 수업 준비에 쓰는 시간은 2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30.1시간보다 훨씬 적었다. 한국 교사가 행정 업무에 쓰는 시간은 주 6시간으로, OECD 평균인 주 3시간보다 2배가량 많았다.
교사들의 급여 만족도는 직전 조사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한국 교사의 비율은 29%로, 2018년 조사(49%)보다 20%포인트 낮아졌다. OECD 평균인 39%보다도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
호봉제를 적용받아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한국의 특성상 고연차의 급여 수준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계산한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4만7339달러)보다 낮았다. 반면 15년차부턴 6만5765달러, 최고호봉 교사는 10만4786달러를 기록해 OECD 평균인 6만3925달러보다 높아졌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의 영예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에게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차도는 사상 106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영광을 안게 됐다.
위원회 측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수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가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도록 한 여성”이라며 “민주주의의 도구가 곧 평화의 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마차도는 은신 생활을 해왔다”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나라에 머물기로 한 그의 선택은 수백만명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권위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때, 자유를 지키며 용감히 저항하는 이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3연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당국의 체포 우려에 마차도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은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28일 대선 이후 마두로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비공식 출구조사와 결과가 크게 다르고 부정선거 의심 정황도 포착돼 야권의 불복 선언으로 이어졌다. 지난 5월 열린 총선에서 수많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투표 보이콧’을 한 가운데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혼란은 심화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은 전쟁·인권·외교 등 분야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화해에 이바지한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 되는 상이다. 지난해에는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인 ‘니혼히단쿄’가 수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 열린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다른 5개 부문(생리의학·물리학·화학·문학·경제학상) 시상식과 달리 평화상 시상식은 오슬로에서 열린다.
■ 2010년 이후 노벨 평화상 수상자
2024년 니혼 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2023년 나르게스 모하마디(이란)
2022년 알레스 비알리아츠키(벨라루스), 메모리알, 시민자유센터(CCL)
2021년 마리아 레사(필리핀), 드미트리 무라토프(러시아)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
2019년 아비 아머드 알리(에티오피아)
2018년 드니 무퀘게(콩고민주공화국), 나디아 무라드(이라크)
2017년 핵무기폐지국제운동(ICAN)
2016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콜롬비아)
2015년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
2014년 말랄라 유사프자이(파키스탄), 카일라시 사티야르티(인도)
2013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2012년 유럽연합(EU)
2011년 엘런 존슨 설리프(라이베리아), 리마 보위(라이베리아), 타와쿨 카르만(예멘)
2010년 류샤오보(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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