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난 6월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000억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대금은 일 평균 2380억원이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USDS) 거래대금을 집계한 수치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의 일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 7월 1741억원에서 점차 늘어 10월 3041억원, 11월 6381억원, 12월 1조229억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올해 1월 9238억원, 2월 8794억원에서 3~5월 3000억원대로 줄었고 6월에는 2000억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시장 둔화 영향으로 국내 스테이블 코인 증가세가 최근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일 평균)은 올해 6월 중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7조1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 가상자산 보유 금액도 6월 말 기준 89조2000억원으로, 1월 말 최고치(121조8000억원)에 비해 감소한 규모였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으로 북미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르코 로이터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북미지역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을 4450억달러로 추정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4260억달러), 유럽(3340억달러), 아프리카·중동(2000억달러),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1560억달러) 등의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통일교 청탁 사슬’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오는 10일 한 총재를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과 4일 한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한 총재가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추가 소환 없이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총재의 구속기한이 오는 12일까지라 특검은 남은 기간 중 유일한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월5일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해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같은 해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이다.
한 총재가 구속된 뒤 특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공소장에도 위 네 가지 혐의만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 한 총재는 구속 전인 지난달 17일 자진 출석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과 29일 두 차례만 조사를 받고 건강 문제로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 소환엔 모두 불응하고 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청탁 관련 의혹은 모두 윤씨가 한 일이라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통일교의 최종 결정권자인 한 총재를 기소하면 ‘통일교 청탁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앞서 특검은 청탁의 기획자 윤씨, 전달자인 브로커 전씨, 청탁의 대상인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청탁의 ‘다른 트랙’이었던 권 의원도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을 기소한 뒤에도 남은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이 대표적이다. 최근 특검은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및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면서 11만~12만명의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과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도 넥타이와 세뱃돈 100만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일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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