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번 국감은 기재부 이름으로 받는 마지막 국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경제정책 조정 총괄 역량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기재부 해체로 인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예산이라는 정책 수단을 잃은 상황에서 총괄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부총리를 맡는 재정경제부는 향후 세제와 거시정책 등 업무에만 국한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경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 대신 금융정책을 활용해 다른 부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금융 분야 조직개편이 갑작스레 철회되면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재경부는 손에 쥔 카드가 없는 부처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범부처가 나서야 할 주요 현안 대응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피해업종 지원과 이해관계자 조율 등 세부 대책 마련까지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양도소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 논란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된 대표 사례인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 통제 없이 수출 자율권윤 정권 굴욕 계약으로 무용지물
50년 뒤 합의 못하면 5년씩 연장핵심기술 3개 모두 확보하고도사실상 영구적 종속 용인한 계약
관세협상 마무리·K원전 재도약‘원전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일명 ‘마누가’로 실타래 풀어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기술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한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전산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다.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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