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9월도 여름’ 이제 낯설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2 12:17 조회25회 댓글0건

본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지난달이 역대 9월 중 두 번째로 무더웠던 달로 기록됐다. 2023·2024·2025년이 9월 평균기온 역대 3·1·2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9월도 여름’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됐다.
기상청은 2일 ‘2025년 9월 기후 특성’을 통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이 23.0도로 기록돼 평년보다 2.5도 높았으며 지난해(24.7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올해 9월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도 지난해에 이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6일(지난해 6일), 열대야일수는 0.9일(지난해 4.3일)이었다. 제주에는 지난달 25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2008년 폭염특보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여름철 한국 위로 확장했던 북태평양고기압이 여전히 물러나지 않고 영향을 준 가운데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난달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쏟아지며 곳곳에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강수량은 228.8㎜로 평년(155.1㎜)의 1.5배 수준이었다. 강수일수도 15.1일로 평년(9.3일)보다 많았다. 9월 상순까지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 영동지역에서는 중순과 하순 일 강수량 80㎜ 이상의 비가 세 차례 내려 가뭄이 다소 완화됐다. 지난달 강릉 강수량(339.8㎜)은 평년(229.3㎜)보다 1.5배 많았다. 지난달 6~7일에는 충남 남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최대 300㎜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지며 곳곳이 침수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한국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얇은 띠 형태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좁은 구역에서 단시간에 집중되는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6.0도로 최근 10년(2016~2025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서해는 25.7도, 남해는 28.1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 2.2도, 2.4도 높았다. 동해는 남풍 계열 바람이 불어오면서 차가운 바닷물이 상승해 최근 10년 평균과 같은 24.3도를 기록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9월 늦더위가 3년째 이어진 가운데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은 가을철에도 가뭄과 호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복 결제와 시스템 오류로 정상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근 6년간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547건의 통행료를 과수납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9억9700만원을 더 받았고, 하루평균 200건가량을 과수납한 셈이다.
하이패스는 이 기간 12만5000여건, 6억4200만원을 더 받았다. 이 가운데 11만7000건, 약 6억원(환급률 94%)을 돌려줬다.
재정·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원톨링)의 경우 같은 기간 26만5000여건(3억5500만원)의 과수납이 발생했고 환급률은 78%였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1억원(하이패스 4100만원, 원톨링 5400만원)에 육박했다.
과수납은 자동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때문이었다.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2020∼2024년 시스템 통신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이 35만4000건 발생했다. 올해도 3만700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낡은 원톨링 시트템의 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곳, 2024년 2곳을 교체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단 1곳도 교체되지 않았다.
과수납 통행료의 환급 방식도 문제다. 월 1회 모바일 알림 톡,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환급 정보를 안내하고 요금소 사무실 방문뿐만 아니라 하이패스로 자동 환급 등을 하고 있으나 차량 말소, 카드 교체, 고속도로 미이용 등의 제약요인으로 100% 환급이 어렵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를 시급히 교체해 과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받도록 환불 체계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수원검사출신변호사 ‘9월도 여름’ 이제 낯설지 않아요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수원검사출신변호사 ‘9월도 여름’ 이제 낯설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