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기법 전남도, 배추 수급 안정···작목 전환 ㏊당 4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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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20: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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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기법 전남도가 김장철 배추 과잉 생산을 막고 가격 안정을 위해 작목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겨울 배추 재배 면적은 5793㏊였으나, 올해 농민 재배 의향 조사 결과 6320㏊로 9%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현재 배추 가격은 10㎏ 기준 901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만485원)보다 14% 하락했다. 특히 국민 1인당 김치 소비량도 2017년 39.9㎏에서 2022년 36.5㎏으로 줄어 가격 하락 우려가 커졌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배추 재배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당 450만원(농가당 최대 2㏊)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마늘, 양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예산은 18억원으로, 400㏊ 전환을 목표로 한다. 해남·진도에서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통해 배추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2022년 배추 공급과잉으로 53억원의 산지 폐기 비용이 들었지만, 작년 전환 사업에는 17억원이 투입돼 3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작목 전환이 배추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효과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절임배추·남도김치 소비 촉진으로 판로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벽지의 질감, 조명의 색온도, 그리고 향기. 지금까지 인테리어를 책임져온 감각은 시각과 후각에 머물렀다. 하지만 머지않아 청각도 한자리를 차지할지 모를 일이다. 소리를 감각적 연출 요소로 활용하는 추세가 인테리어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이 머무는 거실
복고풍 카세트 플레이어와 LP가 가지런히 놓인 선반 위로 오후 햇살이 스며든다. 광고기획자 구민지씨의 거실 풍경이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MP3 재생기와 이어폰을 여러 차례 바꿔가며 음악을 들어왔다. 자취를 시작하며 크림색 마샬 스피커와 입문용 턴테이블까지 들였다.
LP가 점차 늘어나면서 그는 ‘이왕 산 거 제대로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거실 전체를 뮤직존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이베이에서 구한 샤프 오디오 시스템, 편집숍에서 구매한 빨간 카세트 플레이어, 일본 중고거래 플랫폼 메루카리에서 직구한 CD 플레이어까지 기기마다 애정을 쏟았다. 음원 스트리밍에 익숙했던 그는 앨범 단위로 음악을 감상하며 ‘의외의 취향’을 발견해 즐거움을 누리는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홈 오디오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327억달러(약 45조4000억원)이며, 2030년까지 연평균 1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에서는 ‘오늘의뮤직존’ ‘오디오존’ ‘뮤직존’ 등의 해시태그가 주목받고 있고, 네이버 데이터랩의 자료에서도 관련 키워드 검색량 급증 추세가 확인된다.
인테리어가 소리를 품게 된 배경에는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자리한다. 사람들은 집을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무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취향을 담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레 청각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심리적 이유도 크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통해 공간의 안전과 편안함을 감지한다. 적당한 음악과 배경음은 불안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특히 시각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눈을 감고 듣는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디지털 디톡스’ 방법으로 꼽힌다.
여기에 기술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오디오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며 인테리어와 음향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스피커를 매립하거나 가구와 일체화해 공간의 미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품질 음향을 제공하는 ‘디스크리트(Discreet)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제 뮤직존은 단순한 배경음을 틀기 위한 공간을 넘어, 공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감성을 소리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공간만의 고유한 분위기와 기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박선형 인테리어 컨설턴트는 “뮤직존을 조성할 때는 좋아하는 음악이나 음향 기기 선택을 넘어 공간의 용도와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음악이 공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애 시절부터 함께 음악을 즐겨온 김지원씨 부부는 신혼집 벽 한쪽을 LP와 포스터, 선반으로 채워 작은 재즈바로 완성했다. 뉴욕에서 모은 레코드숍 소품으로 디테일을 살렸고, LP장과 선반을 직접 골라 취향을 담았다. 메인 스피커는 마샬 액톤2, 턴테이블은 데논 DP-400, CD 플레이어는 야마하 CRX-040을 사용한다.
조미연씨는 음악이 집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길 바랐다. 기기도 인테리어의 연장선처럼 디자인에 신경 썼다. 케이블 정리와 배치에 공을 들였고, 언제든 음악을 틀 수 있도록 위치와 동선을 고려해 접근성을 높였다. 거실에 둔 야마하 TSX-B237 올인원 오디오와 하만카돈 사운드스틱3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인테리어 오브제 역할을 한다.
추비채씨는 제네바 M사이즈 스피커와 크로슬리 턴테이블로 뮤직존을 꾸몄다. 무엇보다 가족이 다 함께 앉아 즐길 수 있는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해 스타일링했다. 최근에는 시네마 빔으로 영상과 소리를 더해 ‘감성 극장’을 완성했다. 주말마다 가족이 음악을 듣고 다과를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 시간이 늘어났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오전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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