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시흥 살인사건’ 차철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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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13: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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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 점주 B씨(60대)를,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C씨(7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차철남이 A씨 형제가 빌려준 돈 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추가 범행을 결심했다.
C씨에 대해선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에 대해선 반말로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차철남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고척스카이돔의 지붕 중대결함 보수가 늦어진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에서 중대결함이 확인된 이후 1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은 연간 14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붕 철골 접합부 84곳 중 23곳이 휘어진 ‘중대결함’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설공단은 진단 결과가 공식 통보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로 평가된 지 3일 만에 직원이 철골 변형을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시설 전반의 점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일상점검 결과 고척스카이돔의 지붕 철골 접합부 23곳에서 일부 변형을 발견했다. 정기 안전점검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시로 진행하는 일상점검에서 확인한 것이다.
공단은 정기 점검에서 결함을 놓친 건 맞지만, 결함 발견 후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별도로 안전진단기관 한 곳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두 곳 모두 구조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내년 9월 끝나는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가기엔 의심스러워 2026년 예정된 정밀안전진단을 앞당겨 진행했다”고 말했다.
올해 9월 약 10개월만에 나온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 결함에 속한다는 결과를 받았고 시공사 역시 결과에 동의해 보수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10월14일부터 24일, 내년 1월20일~3월14일 등 두 차례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문화행사 시 무대 조명이나 스피커를 지붕에 매다는 무게를 기존 45t에서 절반인 22.5t으로 줄였다.
송 의원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비 10억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라면서 “공식 판정 이전이라도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선제 대응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올해로 앞당겨) 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서울시의 적정성 검토도 받아야 해 시간이 걸렸다”면서 “긴급안전점검을 먼저 해야 했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건 붕괴, 전도의 위험이 있을 때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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